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6일 사드(THAAD·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을 4월 임시국회 개회 전 의원총회를 통해 수렴한 뒤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을 기자들에게 거듭 밝혔다. 전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청와대가 사드 논의를 배제하고, 당내에서도 “사...
15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국내 배치 문제를 두고 냉랭한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주요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에서 인상’한다는 원칙적 내용만 재확...
여야 원내대표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초로 1%대(연 1.75%)로 낮춘 데 대해 13일 대출을 부추겨 가계부채만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동시에 우려를 표시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금리인하로 기존에 돈을 빌린 가계는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할...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협조하기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뒤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하되, 당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경...
정부·여당이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 대책으로 추진한 어린이집 시시티브이(CCTV·폐회로티브이) 설치 의무화법이 3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시시티브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한번 긴 법률 논쟁을 벌였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장과 교직원은 포함시키면서,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빠뜨린 부분이 쟁점이 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 적...
여야는 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하는 등 막판 쟁점을 타결하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 시행과 처벌은 공포 뒤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정부가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한 이 법이 1...
여야는 2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한 막판 협상을 계속했다. 정부가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한 이 법이 1년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 1년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일 ‘국정원의 노무현 시계 조작설’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정치 공작 의혹은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
지난해분 연말정산으로 10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경우, 석달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년도 이듬해 2~4월 3개월에 걸쳐 나눠 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