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감시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은데, 외부 기관의 감시를 포함한 견제가능 장치를 마...
시장감시·주주가치 약화 논란에도동아제약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알짜’ 일반의약품은 비상장사로 국민연금 지분 9% ‘의결권 한계’작년 436건 반대해 3건만 부결시켜사외이사 추천·대표소송 제기 등적극적 권리행사 의무화 법안 발의 동아제약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또 하나의 정책금융기관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추진된다. 선박금융이 하나의 독립된 정책금융기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 중복이 과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위의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에 선박금융...
중소기업 지원 강화,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법률안 개정…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정책금융기관 재편 논의가 대두되면서, 각 기관간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업무 중복이나 정체성 미약 등을 지적받거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관이 ‘존재의 이유’를 알리는 데 적극적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정책금융공...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발벗고 나서기로 하면서, 실제 효과가 어떨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주요한 방식으로 얘기한 바 있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보다 10배 올리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자료...
정책금융기관들이 올해 정책방향의 무게 중심을 중소·중견기업 및 서민 지원 쪽으로 옮기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분위기 맞추기’ 성격도 엿보인다. 정책금융공사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율을 기존 50%보다 더 높이기로 했다. 진영욱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올해 자금공급 목표의 3...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기업은행의 조직문화를 다신 한번 보여줬다.” 조준희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이 2일 기간제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두고 한 말이다. 이날 기업은행은 고용기간을 정해 일하는 기간제 계약직 직원 1132명을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