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계열사 몰아주기가 금융그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9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안덕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신한은행에 4562억원(전체 신한은행 퇴직연금의 9.5%), 신한생명에 597억원(42.1%), 신한금융투자에 421억원(9.6%), 제주은행에 66...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예산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 무주택 서민이 더 낮은 금리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모기지론(보금자리론) 금리를 소득 구간별로 기존보다 0.5~1%포인트 인하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이차(이자 차이) 보전 비용을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214억원으로 늘릴...
일시적 경제난을 겪는 예술인에게 3개월간 월 100만원의 창작준비금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모두 70억원이다. 사업 내용을 보면, 일시적인 어려...
2분기 전국 고용률은 올랐지만, 시·군 지역의 고용률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군 지역의 일자리 사정이 특별·광역시에 견줘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잠정결과’ 자료를 보면, 시 지역 고용률은 57.8%로 지난해 동기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군 지역은 더욱 ...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8%로 결정됐다.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에게는 월 20만원의 이전수당이 1년간 지급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공무원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를 평균 2.8% 인상하는 방안이 반영된다. 호봉 상승에 따른 증가분과 인원 변동 등을 반영한 전체 공무원...
정부가 ‘학교 옆 관광호텔 건립 제한’ 규정을 없애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와 교육청, 국회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업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는 19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업환경 개선책의 하나로 ‘관광호텔 건립·증축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놨다. 카지노·유흥...
경상도 사과와 전라도 배가 한 상자에 담기면 얼마나 새콤달콤할까? 정부가 이런 상상을 현실화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경북 영주사과와 전남 나주배를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내년도 예산 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주시와 나주시가 각각 1억원씩을 더해 총 10억원이 투입된다. 영주와 나...
최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서 국가 부도위험이 일본보다 낮아졌다. 1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채(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4일 현재 68.7bp(1bp=0.01%포인트)로 일본(69.6bp)보다 0.9bp 낮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이후 최저치다. 신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