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정부가 파악한 수치보다 갑절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11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를 보면,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만4508명이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누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가 강화된다. 하수급 업자가 자재·장비 제공 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는지도 확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계약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
“보육료 지원을 줄이면 당장 내년에 물가상승률이 더 올라갈텐데….” 최근 무상보육 논쟁을 보며 한국은행 관계자가 던진 말이다. 정부가 재검토하기로 한 무상보육 정책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연간 0.3%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산됐다. 무상급식과 대학등록금 지원까지 합치면 인하 효과는 0.5%포인트에 달한다. 5...
협동조합도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일반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인허가 및 정책지원 자격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
정부가 0~2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보편적 무상보육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조경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4일 “3살 이상 유아에 대해선 현재 계획대로 가되, 모든 계층의 0~2살 영아...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한 액수가 모두 34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애초 기획재정부 계획보다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정부가 스스로 예고한 ‘2013년도 균형재정 편성’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보면,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지출 요...
2015년이 되면 여성 인구가 남성 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남아선호 사상이 옅어지면서 여아 출생이 늘고,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여성 노인수가 급격히 늘기 때문이다. 1일 통계청의 ‘2010~2060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15년 여성의 수는 2531만5000명으로, 남성(2530만3000명)보다 1만2000명 많...
생산과 소비는 소폭 개선됐으나 투자가 줄고 동행·선행지수가 동반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실물경기 흐름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이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호조와 자동차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1.1% 늘어났다. 4월 (...
정부는 하반기에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설비와 건설 투자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내수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조성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3조원의 자금을 조성해, 경기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