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0일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있는 이아무개(34·연수원 37기)씨가 병역특례 업체에 4천여만원을 건네고 근무기간에 사법시험 공부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씨의 매형 계좌에서 특례업체로 돈이...
속보=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8일 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 기간에 지정업체 대신 근무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ㅅ대학 연구소를 지난 주말에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업체와 대학 사이에 어떤 종류의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4일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복무 기간에 한 대학 연구소에서 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대학의 비리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 ㅅ대 박사과정 수료생 윤아무개(30)씨가 2004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2일 부실근무 의혹을 받아온 인기가수 싸이(30·본명 박재상)가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던 병역특례업체 ㅍ사 이사 박아무개(36)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아무개(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ㅍ사 이사 박...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명숙)는 8일 멀쩡한 여성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감금)로 불구속 기소된 신아무개(38)씨 등 의사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한겨레> 6월7일치 9면) 입원 환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퇴원시키지 않은 정신...
민주노총은 7일 김유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어 “준사법기관인 중노위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 책임성이 요구되는 위원장으로서 신뢰를 상실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친구가 실질적 사장으로 있는 병...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31일 산업기능요원 채용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ㅇ사 대표 정아무개(27)씨와 병역특례자 권아무개(26)씨 등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병역특례자 본인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처음이다. 권씨는 서울대 공대를 휴...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8일 ‘가짜 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아들을 업체에 부정 편입시킨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ㅈ학원재단 전 이사장 겸 한 방송사 비상임이사인 박아무개(66)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1992년부터 운영해 오던 ㅇ업체 대표 명의를 2004년 2월 부하직원 이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