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ㅈ학원재단 전 이사장 겸 한 방송사 비상임이사인 박아무개(66)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업체가 병역특례 요원만을 위해 최근 수년 동안 유지됐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박씨가 운영한 ㅇ사는 병력특례 요원을 받기 위...
병역특례요원으로 복무 중인 4급 이상 공직자들의 아들 절반 이상이 전공과 무관한 업체에서 일하고 있거나 특정업체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다. 27일 최근 병무청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병역사항 공개자 직계비속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자 명단’(2007년 5월1일 기준)을 보면, 병역...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3일 일부 특례업체에 전공과 무관하게 채용된 병역특례 요원이 많은 사실을 확인하고, 채용 과정의 비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어느 업체는 전체 직원 20명 가운데 16명이 특례요원인데, 이 중 해당 분야 전공과 무관한...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의 병역특례업체에 ‘가짜 사장’을 앉힌 뒤 아들을 채용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ㅈ학원재단 전 이사장 겸 한 방송사 비상임이사인 박아무개(66)씨(<한겨레> 5월11일치 12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박씨의 아들(34)을 불구속 ...
검찰의 병역특례 비리 수사에서 불법 채용이나 부실근무 등 혐의가 드러난 업체들이 해마다 실시되는 병무청의 현장 실태조사를 모두 무사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겨레>가 최근 수사에서 혐의가 드러난 업체 5곳에 대해 비리가 저질러진 시점인 2004~2006년에 병무청이 내린 행정처분 내역을 분석한 ...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8일 수사팀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다음 주 대검찰청과 협의해 수사팀 보강이 있을 것”이라며 “서울지역 병역특례업체 1800곳 모두를 조사하고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7월 중에는 수사를 마친다는 계획으로 수사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 편의를 봐 달라며 산업자원부 공무원들이 외상으로 달아놓은 밥값 등을 대신 치른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 김아무개(47) 본부장과 직원 이아무개(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05년 4~5차례에 걸쳐 산자부 공무원들이 식당에 외상으로 달아놓은 ...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0년 이상 사학재단 이사장을 지내면서 정보통신 업체를 운영한 박아무개(66)씨가 자신의 회사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뒤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킨 단서를 잡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씨는 한 방송사 이사이자, 사단법인 ㄱ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박...
혐의 드러나면 소환 예정 병역특례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저명한 교육계 인사의 아들과 관련한 새로운 형태의 비리 단서를 포착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8일 “교육계 한 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 업체의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바꾼 뒤 아들을 이 회사에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이 서울지역 모든 병역특례업체로 확대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서울지역 병역특례업체 18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미 압수수색을 마친 62개 이외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
국민 열에 아홉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일 전국의 19살 이상 남녀 500명에게 이 사건 수사가 경찰의 신뢰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물은 결과,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대답한 사람이 64.6%에 이르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