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의 약칭인 ‘민주신당’이 민주당과 유사하다며 민주당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3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통합민주신당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주신당’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거나 간판 또는 표지를 게시·게양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대통합 민주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를 앞두고 대학들 사이에 ‘교수 모시기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유명 법조인 영입 경쟁이 붙은 것은 물론, 교수를 다른 대학에 뺏긴 대학이 또 다른 대학에서 교수를 데려오는 ‘영입 도미노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 법대는 30일 2009년 로스쿨 도입에 대비해 현직 판·검사와 변...
서울 수서경찰서는 7일 유학원을 운영하며 외국의 명문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학금 등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정아무개(28)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버지(59)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서울 강남에 ㅅ유학원을 차린 뒤 지난 4월 유학원 인터넷사이트를 보고 상담하기 위해 찾아온 임아무개...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돈을 주고 산 가짜 대학 졸업증명서를 학원강사 취업에 사용했다는 등의 혐의(사무서위조 등)로 김아무개(37·여)씨 등 강남 학원가의 전·현직 강사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학원 강사 19명도 같은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씨 등 6명은 2004~2006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