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병역특례 업체 비리 수사에서 다양한 비리 수법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3일 조사 대상 업체 61곳 가운데 일부가 병역특례자 정원을 수천만원대에 거래해 온 단서를 잡고 업체 관련자의 계좌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병역특례 요원 정원이 모두 찬 업체가 ...
저임금에 장시간 일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을 보호하려고 올해부터 감시단속 업무에 적용시킨 최저임금 제도가 오히려 60살 경비원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30일 오전 8시50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ㅎ아파트 입구 3층짜리 상가건물 2층 관리사무소에서 이 아파트 경비원 허아무개(60)씨가 흉기(과도 칼)를 들고 아파트 ...
4·19 혁명 당시 민주화 투쟁을 하다 총상을 입고 평생을 힘겹게 살아온 유상석(76)·박명용(68)씨가 혁명 47돌을 이틀 앞둔 17일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 4·19 민주혁명회는 이들이 지난 17일 입원 중이던 서울 강동구 보훈병원에서 노환과 합병증 등으로 숨을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이날 오전 6시, 박씨는 저녁...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이 미국 유학과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과 관련 업체들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보복 테러나 비자발급 요건 강화 등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탓이다. 18일 유학 컨설팅 업체들에는 미국 대학 진학이 확정됐거나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전화 문의가 잇따랐다. 서울 강남...
하청노동자들 소송 잇따를듯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원청업체(현대중공업)도 해당된다고 본 서울고법의 11일 판결은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고용주)가 누구인가를 둘러싼 분쟁·논란을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의 노...
국내 취업난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해외 일자리로 눈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구직자들이 취업에 필요한 언어나 직무 능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취업 성공률은 한 자리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1~3월 해외구직 신청자가 8674명으로 지난해 ...
경기도 안양에 있는 ㅇ개발㈜에서 4년째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고 있는 김철중(47·가명)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3분, 저녁을 먹는 도중에 휴대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회사가 보낸 “해고됐다”는 문자였다. 김씨는 17년째 쓰레기 수거 일을 해왔으며, 그동안 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계속 고용이 승계돼 왔다. 회사...
오는 5월1일 노동절에 남북 노동단체가 함께 경상남도 창원에서 ‘5·1절 남북 노동자 통일대회’를 열기로 했다. 노동절 공동행사는 2001년 금강산, 2005년 평양에 이어 세 번째지만 남쪽에서 열리기는 처음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5일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총)과 협의해 이달 29일부터 5월2일까지 나...
한국의 양대 노총에 이어 미국 노동계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비준 거부 투쟁에 나섰다.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는 지난 2일 성명을 내어 “이번 협정이 양국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다국적기업한테만 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 의회와 ...
올해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2년 뒤 정규직화’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은 책자를 배포해 물의를 빚었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번에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관련한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예정한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방안의 4월 입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