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1년 가까이 흘렀지만,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한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은 여전히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정비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정부가 안전대책 확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9일 경주 마우나...
서울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랑천 인근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을 임시 휴장하고 과천 서울대공원 조류시설에 대한 관람을 중지시키는 등 방역 조처 강화에 나섰다. 앞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랑천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AI) ...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 총 1만7561명을 뽑는다. 지난해보다 3474명이 늘어났다.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 서비스 등 지자체의 인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분야별 채용인원을 살펴보면 일반직 1만6164명(7급 431명, 8·9급 1만5315명, 연구·지도직 418명), 특...
현재는 읍·면·동에서 신청만 받고 선정은 시에서 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업무 등 복지서비스를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등 책임읍면동 제도가 도입된다. 주민 밀착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상의 자율권을 늘렸다. 또 적자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공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
현재는 읍·면·동에서 신청만 받고 선정은 시에서 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업무 등 복지서비스를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등 책임읍면동 제도가 도입된다. 주민 밀착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상의 자율권을 늘렸다. 또 적자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공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
현재는 읍·면·동에서 신청만 받고 선정은 시에서 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업무 등 복지서비스를 읍·면·동에서 직접 하는 등 책임읍면동 제도가 도입된다. 주민 밀착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읍·면·동보다 행정·예산상의 자율권을 늘렸다. 또 적자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방공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추위보다도 점심 먹는 게 더 힘들어. 상가 차양 밑에서 밥을 먹다가 차량이 나가면 퍼뜩 달려 나가야 하거든. 요금을 받고 돌아오면 노숙자나 비둘기 차지가 돼 있는 경우도 더러 있지.” 지난 19일, 전날 내린 눈이 아직 쌓여 있는 서울 청계천 공영주차장에서 만난 이아무개(67)씨는 채 10분도 이야기를 잇지 못했다...
20여종의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112, 119, 110 세 가지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112와 119를 유지하고, 긴급상담과 민원전화를 110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다음주 정부부처 업무보고 때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의 고위관계자는 16일 “긴급전화번호를 세 종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전북 남원시의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는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는 관 주도의 지역 축제와 달리, 주민과 지역 출신 인사들이 기획 단계부터 머리를 맞댄다. 축제장 터는 시유지를 활용하고, 눈 조각상 설치는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주민들이 트랙터, 굴착기 등을 가지고 나와 축제장을 함께 꾸미고, 인공 제설기도 직접...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이달부터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인터넷으로 낼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는 상하수도 요금 등을 내려면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 있는 곳으로 가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인 ‘간단e납부’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
연말정산때 제출해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정부 온라인 포털인 ‘민원24’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연말정산 기간(1월15일~30일)을 앞두고 ‘민원24’ 누리집(minwon.go.kr)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
서울 종로구 사직단(사적 121호) 복원 사업이 다음달 시작된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사직단 경계구역 안에 있는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 등에 대한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복원을 밀어붙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은 1979년 한국 최초로 지어진 어린이도서관으로, 한 해 이용자가 100만명이 넘는다. 문...
국외에 거주하다 입국하는 재외국민도 22일부터 국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내 금융거래와 행정업무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
서울시가 전날 오후 5시와 당일 아침 7시에 누리집과 모바일 문자 서비스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일러준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새해 첫날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초미세먼지 예측의 등급을 좋음(0~15㎍/㎥), 보통(16~50㎍/㎥), 나쁨(...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겪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출생일자와 성별 등 가족관계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번호 오류가 있을 경우에 한해 바로 잡을 수는 있어도 변경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