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여가 26일 전국 처음으로 ‘명예 장관제’ 도입과 청년수당인 청년구직 지원금 도입, 무상급식 예산의 5배 증액 등을 뼈대로 한 남경필 경기지사와의 2기 연정에 합의했다. 행정자치부는 그러나 이날 즉각 “경기도의 명예 장관제 도입은 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남경필 ...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권 시장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인 대전...
지난 6월1일 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경기도 남양주 진접선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는 무자격업체 공사 발주와 안전관리 소홀 등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였음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 수사본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연정협약을 통해 ‘도의원 지방장관제’를 도입하기로 한 경기도에 행정자치부가 위법하다며 26일 오전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행정자치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에 (도의회 여야 의원 출신의) 지방장관 도입이 위법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행자부 자치제도과 한승기 과장은 “자치단체에...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가 의식을 잃고 앞차와 추돌한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짐만 챙겨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5일 오전 8시40분께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이아무개(62)씨가 택시를 몰던 중 의식을 잃고 앞서 달...
남경필 경기지사의 2기 연정(聯政) 협약서 작성을 놓고 협상 중인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 도입 등 대부분의 쟁점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경기도 부담 비율 확대 등 5대 쟁점 사항은 남 지사와 여·야 당 대표 협상을 통해 논의해 결정하기...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전북 완주 한국게임과학고의 학교법인 성순학원에 관선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성순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안을 최근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시이사진은 전북교육청이 추천한 교육계, 법조계, 세무계 인사 5명과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