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등에 대한 객관적 피해 사실이나 구체적 반대 이유 등도 없이 단지 동물장례식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를 들어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는 13일 동물장례식장을 추진해온 이아무개씨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라고 요구하는 이웃을 승강기 밖으로 떠밀어 중태에 빠뜨린 미국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3일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주민 최아무개(64)씨를 밖으로 떠밀어 뇌출혈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상)로 미국인 ㅇ(40·원어민 강사)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ㅇ은 지난 8일 밤 11...
조달 단가를 높여 수백억원을 챙긴 자재 납품업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ㄱ업체 대표 김아무개(50)씨 등 1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의 한 구청이 발주한 도로공사장에 시중에서 1㎡당 1800원에 거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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