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2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3월24일 오전 4시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알바’ 청소년들의 권익과 인권을 지켜줄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이 부결됐다. 대구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기는 매우 드문일이다. 대구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구청소년노동인권 조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끝에 반대 21명,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부...
재임 중 불법 행위를 저질러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에게 선거 비용을 물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광주·전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협의회는 30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자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과 공천하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유성)는 30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보좌관 정아무개(4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채용 외압이 최 의원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