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한일협정으로 탄생한 이른바 ‘65년 체제’의 심장을 겨누는 또 다른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문제다. 일본 법원은 그동안 일제강점기에 이뤄진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보상하라는 한국 원고들의 요구에 대해, 1965년 6월 체결된 청구권 협정 2조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일본 정부가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일본 언론들은 26일 오랜 시간 방치돼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빈집을 기초 지자체들이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빈집대책특별조처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2008년부터 인구가 감소 추세로 접어든 ...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기지를 뜻하는 ‘적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을 집단적 자위권을 활용해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다. 지난달 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개정된 뒤 일본 정부가 제시하는 집단적 자위권 활용 사례가 슬금슬금 확장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
![[속보] 일본 가고시마 남쪽 섬 분화…주민 대피령](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2/0314/00424067601_20120314.JPG "[속보] 일본 가고시마 남쪽 섬 분화…주민 대피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