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민정 우면산 산사태 피해 유가족 자연재해란? 기상, 지변, 생물 등의 급격한 자연현상으로 입는 재난을 말한다. 인간에 의한 인재와 구별되는 말이다.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오는 재해는 지진, 화산폭발, 풍수해이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자연재해가 전체 재해의 거의 전부였으나, 산업혁명 이후로 인재의 비중이 커졌...
올해 초 로스쿨의 첫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을 치렀고 합격자들은 6개월 실무수습을 거치고 있다. 참여연대도 실무수습생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로스쿨 학생의 대다수가 서울 출신이며 특목고 등에 편중되어 있다는 기사들이 연이어 나왔다. 다양화와 특성화를 의도했던 로스쿨에서의 교육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비판도...
선거 결과를 보다 눈물이 났다. 단지 야권의 패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이 다수 유권자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도 민주주의의 규칙이고, 또 이것은 반복된 경험이었기에 무디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것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대성씨의 당선 때문이었다...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최근 <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교육방송> 기술본부장들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찾아가 700㎒(메가헤르츠) 대역 활용에 대한 지상파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상파 입장은 700㎒ 대역이 차세대 방송을 위한 필수 주파수인 점과 난시청 해소를 위한 방...
윤여군 강화지역 조력댐반대 대책위원회 대표 강화도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서해안 전체에 큰일이 생겼어요. 조력댐발전소라는 놈 때문에 생긴 일인데, 하나도 아니고 무려 다섯개나 만든다고 해요. 조력댐발전소라는 놈은 녹색 탈을 쓰고 있어서 정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속지 않으려면, 꼼꼼히 따져봐야...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2012년 4월4일치 30면 ‘한겨레 프리즘’ 난에 실린 강희철 기자의 ‘개혁유감’이란 제목의 글, 잘 읽었습니다. 로스쿨 도입을 위해 애쓴 사람들 중 유독 저만 실명을 거론하셨더군요. 그만큼 저의 책임이 크다는 말씀이시겠지요. 제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
김성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지난 3월29일, 삼성물산 본사 앞에서 동료에게 붉은 페인트를 뿌렸다. 동료는 구럼비 문양이 그려진 흰옷을 입었고 나는 삼성 로고를 달았다. 우리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럼비 발파가 이 기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자 했다. 어렵게 건물 ...
이승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4동 저는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여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진정)를 하였고, 도주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증거확보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이 이에 불성실하게 대응해 증거도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찰청에 수사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이의신청을 ...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나 책임의 무게는 사안에 따라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였으면 법의 심판에 따라 무기징역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범칙금 몇 만원을 물게 된다. 지나가다 실수로 남의 발을 밟으면 그 사람에게 진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