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지원해 줄 2009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 경비(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4차 협상이 지난달 29, 30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은 분담금 제공 방식을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이전 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2004년 한·미 양국은 용산...
비싼 등록금 도를 넘었다학생들 자살에 시민들 권리침해각 대학 이월금 쌓아놓고 마구 올리는데 대학 자율화 이름으로 아무런 제재 없다정부·대학 당국·학생·학부모 함께 풀어야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이 개나리 필 때 시작해서 개나리 질 때 마무리되는 개나리 투쟁을 넘어, 낙엽 지는 시기에도 등록금 문제를 물...
최근 정부가 장고 끝에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을 내놨지만 이에 대해 완전히 흡족해하는 시각은 없는 것 같다. 언론에서는 연금 적자폭 해소에 미흡하다고 비판하고,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일반인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됐다고 불만이다. 그런가 하면 공무원 일각에서도 공무원의 고통분담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
‘국민 절반의 개인 정보가 유출’ ‘인터넷 도메인 수수료로 매년 60억원 국외 유출’ ‘3년간 2221건 국제특허 중 기술이전은 불과 3건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정보기술(IT) 강국의 실상이다. 진부하지만 ‘속 빈 강정’이라는 말보다 더 적합한 표현이 있을까. 최근에도 우리나라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으...
통합교과형 논술교육 학교 현장 뿌리내려사교육 압도할 수 있단 자신감 퍼지고 있는데일부 대학 본고사식 출제 영어 제시문과 수학 풀이과정 금지 방침 외면 2009학년도 대학입시의 핵심은 수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처음 시행했던 수능 등급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표준점수와 백분율이 제공되면서 많은 대...
단기외채 마구 끌어다 장기대출 부실 키워10년 전 외환위기 주범 큰 책임 ‘종금’들의 행태세계적 규모로 키우겠다고 호언장담한 은행들 답습고액 연봉 은행 임직원의 잘못도 잘못이지만덩치 불리기 밀어붙인 ‘관치금융’도 책임 막중 은행장들이 뒤늦은 반성문을 쓰며 임원 연봉을 깎고 노동자 임금을 동결하고 나섰...
습지 저장 탄소 70년간 공장 방출 탄소량과 비슷만약 습지 파괴된다면 50조톤 ‘시한폭탄’ 터지는 꼴‘지구의 콩팥’ 망가뜨리려는 개발론자 각성해야 지구는 ‘깨어지기 쉬운 생태계’ 또는 ‘녹색의 물방울’이라 했다. 1979년 ‘가이아설’을 제시한 영국의 제임스 러블록은 지구상의 산악과 산맥은 사람의 뼈대, 강과 ...
‘스카이대 소수정예주의는 답이 아니다’에 대한 반론 어떤 지식인의 사회문제에 대한 짧은 신문칼럼이 그가 오랫동안 천착해 왔던 그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드러낼 순 없다. 또한 그 칼럼에 실린 생각을 비판하기 위해, 그 지식인의 예전 글을 다 찾아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지훈씨가 강준만 교수의 ‘사교육 착...
유명인이 자살하면 그를 동일시해 자살한다는 ‘베르테르 효과’ 보도새로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또 자살을 하는 ‘루핑 효과’ 불러와체계적인 자살예방교육 학교교육 도입하고 언론도 자기반성 해야 최진실의 자살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고, 베르테르 효과 및 우울증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
역사의 과오를 지적한다고 해서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가면을 벗고 당당히 보는 게자학사관이라고 한다면역사적 만행에 큰소리치는 일본 우익에게 뭐라 할 것인가 지금 한국사회는 한바탕 ‘과거의 기억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통일부·대한상공회의소·교과서포럼 등 정부 부처와 민간단...
정부 직접 집행하는 공자금 1천억을보증기금으로 돌리면 예산 10배 지원 가능훨씬 많은 기업에 혜택줄 수 있고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률 줄일 수 있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대책이 지난 10일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발표로 마침내 밑그림을 완성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공기업 선진화 뒷걸음질’, ‘신...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은서로 존댓말을 쓰다가도 중간에“그거 말되네” 반말 섞거나 “으하하하” 음험한 웃음좌중 주도한다는 메시지 보내는 순간 좌중은 빨리 그 자리 떠나고 싶을 뿐 세상에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많다. 언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불편과 차별을 감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계급화된...
ABC도 모르는 초등 2년 딸이 받은방과후 원어민 영어교실 레벨 테스트영어 회화문장 빈칸 답쓰기에 경악표준교육과정상 영어 문자쓰기교육은 초등 5년 과정선행학습 접근은 공교육 스스로 부정하는 꼴 며칠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로부터 가정통신문 한 통을 받았다. 방과후에 원어민 영어교실을 개설하니 신...
강준만 교수 ‘사교육 착취 시스템’ 칼럼을 읽고 이른바 ‘스카이’(SKY)라 불리는 명문대 졸업생들이 한국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일종의 ‘학벌 권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또 이 학벌 권력이 과도한 명문대 집착을 낳고 이 집착은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강준...
독립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직속 통합안은정치 독립적인 연구수행을 막는 처사 인문사회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23곳이 소속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조직을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런 와중에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수행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운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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