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수가 인상 호기?정부에서 국고보조 줄일 호기?흑자는 보험료 올리고필수보장 줄인 결과보장성 후퇴한 것부터 되돌리라 올해 건강보험의 재정흑자 규모가 2조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국고부담이던 차상위계층의 의료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떠넘긴데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전쟁예비탄약 1974년부터 들여와물가 감안 안해도 20년간 8600억 소모미 의회선 ‘탄약 지원’ 종료 결정했는데우리 정부선 관리비 돌려받기는커녕일부 반출비용으로 2700억 또 대기로 해 현재 한국이 저장·관리하는 미군 소유의 탄약이 있다. ‘전쟁예비탄약’(WRSA: War Reserve Stock for Allies)이 그것인데, 1974년...
김선우 시인 칼럼에 대한 반론 김선우 시인이 지난 8일치 ‘세상읽기’란 칼럼을 통해 나와 관련된 글을 썼다. 김 시인은 내가 문제 삼고 있는 출판물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표현의 자유를 먼저 생각하라’는 취지로 글을 썼다. 무릇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의 대표로 선택돼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
미 쌍둥이 적자 국채로 메우고10년간 파생상품 늘려가며달러 수요 창출로 가치 하락 흡수공급과잉 은폐되며 위험성 누적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 재점검 등 대비를 달러화 폭락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60% 이상의 결제수단인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인 현상일 수 있...
외국 가서 일하며 영어회화 익히고다양한 아르바이트에 봉사활동까지젊은 혈기로 세상에 뛰어들고자 했다기업에 나를 팔 수 있는 수단은 아니었다날 성장시킨 이런 ‘스펙’은 별 볼일 없다죽은 물고기 신세 우릴 매도 말라 대한민국의 젊은이로 살아간다는 것, ‘88만원 세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크는 대형마트 농협은 조합원 생산물 비싸게 팔아야 한다 그런데 산지시장을 마트에게 내준다면 농민도 손해 보는 무모한 싸움 소비지 시장이 아니라 산지시장 회복하라 지난 9월19일 발표된 농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런 와중에 농협의 하나로마트들이 대도...
그간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일변도 조처가 과연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당면과제에 대한 상황인식이나 대처방식마저 반민족적 독재정권 시대의 작법으로 회귀되는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지난 수십년 민주화 과정의 값진 경험을 쌓아왔기에 더욱 월권적 ...
영국 주간지 ‘빅 이슈’ 노숙인 생계 위한 잡지그들에게 판매권을 줘 자활 가능하게한국판 빅 이슈 창간 준비하면서 확인한우리사회 빈곤문제에 대한 빈곤 안타까워 “저 분이 만약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 분은 다리가 불편한데도 꿋꿋하게 서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
편한 상대에게 “죽고 싶다”고 내뱉을 때“죽을 용기로 살아라”는 충고 효과 없고아픈 마음 씻도록 묵묵히 들어줘야혼자 있게 내버려두지 말고 치료 받도록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자살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자살과 관련된 말을 하며 구원 요청을 한다. ‘죽고 싶다’ ‘죽어버렸음 좋겠다’ ‘살아서 뭐 ...
서울의 우리네 앞마당에서 80, 90년 전 독일의 앞선 디자인 문화를 직접 감상한다는 것은 자못 흥미진진한 일이다. 특히 이 디자인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진한 자취를 남기며 지금의 우리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더 말해서 무엇하랴. 지난달 24일, 서울 사간동의 금호미술관에서는 ‘유토피아: 이상에서 현실...
전국 모든 학생 대상 치르겠다 발표 시험은 더 잦은 시험 부르는 악순환 교사·학부모 체험학습 떠나자 선언 통쾌한 저항에 기꺼이 동참 나는 지지한다. 일제고사 거부, 이 유쾌 통쾌한 저항을!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겠다고, 한술 더 떠 체험학습하러 함께 떠나자고 선언했다. 시험이 끝나는 즉시 ...
97년 이후 양극화로 건강불평등 심화소득낮을수록 암발병 등 증가율 늘어불평등 정책은 그 틈을 더 벌릴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계속 세계공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점차 사회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론적인 근간은 ‘기업 부흥 정책과 기업 선진화 정...
이것저것 많이 해야 높은 평가 받고학생 상담 매진하면 C등급 받기 십상교육의 질 향상과 무슨 관련 있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교직 사회를 뒤숭숭하게 한다. 사회 일반에서는 교직 사회도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 듯하다. 올해 차등지급액은 등급에 따라 50여만원에서 100...
지난 26일치 왜냐면에 ‘국어교과서도 좌편향이라고 할텐가’라는 글을 썼던 국어 교사다. 대통령은 그날 그 글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교과서 수정 문제는 좌편향을 우편향으로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도 우도 동의하는 가운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또 잘못 짚었어요!’ 하...
에콰도르 생물의 권리 개정헌법에 포함개헌 논의 자연권 진지하게 고민을 지금 세계가 에콰도르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9월28일 국민투표를 통과한 에콰도르의 헌법 개정안 때문이다. 새 헌법의 요지는 석유·통신과 같은 기간산업을 국가가 통제하는 권한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흐름...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