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천만원 이하 세입자들 내쫓는재건축이라는 기이한 ‘주거환경 개선’시공사는 깡패 고용해 철거민 폭력정착률 20% 못되는 세입자 보호장치 전무 2006년 6월20일 광명6동 지역에 재건축사업 승인이 나게 되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 아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광명6동은 주로 소득이 많지 않은 ...
지난달 29일치 25면 “18년 계속된 ‘수요시위’ 허망하게 끝낼 수 없다” 기고 “정신대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는 발언은 신지호 의원이 하지 않았습니다. 필자의 착오로 잘못 나갔습니다. 신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의 학술지 평가에서 한국교정복지학회가 부당한 평가를 받아 이를 밝히고자 한다. 학술지 평가에서 논문 내용과 독창성에 관한 평가항목이 50점인데,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학술지인 <교정복지 연구>는 형식은 사회복지이지만 내용은 형사법 영역...
이정우 교수 재반론에 대한 재반론 나프타 체결 뒤 멕시코 투자 급증미국기업도 투자자 소송서 진 적 많아ISD제도 양자협정에 대개 포함돼 있어 지난해 12월22일치 <한겨레>에 이정우 교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필자는 12월31일치에 그렇지 않다는 반론...
무리와 억지로 범벅된 KDI 보고서경부운하 이용자 선호 조사로 대체한 건실제 조사때 ‘0’이 나오기 때문인가?인천터미널·평택항 물동량은경인운하를 통과하지 않는데 왜 포함?이는 2조2500억 혈세방조죄·국민기만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인운하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나오자 개발연구원 원...
‘금감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반론 유현석 로이드손해사정법인 주임의 글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반론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 민원접수·처리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 연간 34만건에 이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금융상품 및 거래에 대한 안내 등 단순 상담업무의 경우 금...
2007년 도서 유통 개선한다며 만든 법오히려 누구나 10% 할인 가능하게 했고공정위 경품고시 20%까지 할인 폭 늘려출혈경쟁 가열 책값 오히려 올리는 악순환학원까지 가세해 책 판매 이익에 열올려 많은 공산품 중에 유독 책만 유통과정에서 정가를 강제하고 있다. 그만큼 출판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국회도 정부도...
대운하 반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제 강의를 인용해 명예를 손상당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라 말한 적 없습니다 박경리 선생이 건천화 걱정하셨단 말보다 대운하에 극력 반대했다는 인용을 했다면 고인 뜻을 더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최근 정부가 화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이 대...
‘한-미 FTA는 국익에 도움이 되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지난해 12월22일치 <한겨레>에서 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12월31일치 <한겨레>에서 외교통상부의 최경림 국장이 반론을 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재반론을 쓴다. 최 국장의 반론은 세 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처방하려면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돼야식민지배와 분단·전쟁을 성장발전 요인으로 보는김 지사의 역사인식이 도정에 반영될까 걱정 김문수 경기지사가 어느 단체의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통해서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교육당국이 제시한 목표는 숙련 기술자 양성인데정부는 마이스터 성장 경로로 CTO·CEO 제시그러면서 일반대학 진학 봉쇄하는 등1250억 투입한 막대한 교육실험 현실성 떨어져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국형 마이스터 고등학교 정책이 구체화되어 2008년에 이미 9개교가...
민원 접수직원 대다수 보험사 파견직원운영자금 역시 피감기관 회비가 80%보험사 횡포 진정해도 책임회피만보험피해자 정당한 권리 찾을 길 없어 대한민국의 보험시장은 80조원대 규모를 자랑하는 세계 7위의 보험시장이다. 경제순위가 세계 11위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보험시장은 경제수준을 앞서는 선진시장이라...
대한민국 과학 토대 위에 급성장했지만이제 과학자는 정부 조직 들어가도 찬밥자긍심 못살리고 인재육성 시스템도 없어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힘있는 부족과 나라들이 제국을 건설하여 통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시대를 통치했던 나라나 부족의 중요한 특징은 막강한 군사력이었다. 우수한 무기와 치밀한 군대조...
‘홀로코스트’ 희생양 이미지 업은 이스라엘그들은 스스로 약자 짓밟는 학살자로폭격 이전부터 가자지구 의약품 봉쇄점령 위한 침공 끈질기고 잔인해 지난 12월27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폭격으로 600명 이상이 사망했고 3000명 이상이 다쳤다. 인간의 목숨이 이토록 하찮게 취급되는 것에 ...
공해병 찾는다며 수십억 쓰던 환경부가막상 피해 속출하자 해결의지 없어시민의 힘으로 석면특별법 제정하자 석면광산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서 집단적인 석면질환 발병이 확인되었다. 일제 때 개발되어 1980년대까지 운영되었던 석면광산이 있는 충남 홍성과 보령 일대의 마을 주민을 무작위로 215명 조사한 결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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