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 시달리는 사립유치원‘평가 준비’ 가욋일로 아이들 돌볼 시간 뺏길 우려획일적 평가기준 다양성 해칠 수도 질 높은 유치원 교육을 제공하자면 질 높은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치원 교육은 초·중·고교처럼 과목별로 준비된 교과서가 있는 것...
2002년 사후심의도 위헌 판정받았지만정보통신망법 문구만 약간 고쳐 개정해심의위 ‘다음 게시물 삭제’ 잣대로 삼아경찰청장 남용 사례 위헌인 이유 보여줘 최근 어청수 청장 동생의 성매매 업소 투자에 관한 <부산문화방송> 보도 내용이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오르자 경찰청 쪽에서 명예훼손이라며 유튜브 소...
ARS시스템 10분 기다려도‘통화량이 많으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노인들은 ‘통신의 자유’ 박탈요금 부담까지 지우니 짜증 두배 안녕하세요? 저는 뇌성마비로 1급 장애를 가진 사십대 후반의 채경선입니다. 우리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정보를 공유하고 또 ...
이명박 정부의 욕심은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요즘 언론계와 문화계 등 사회 전반에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코드 인사’보다 더 강력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장애인계도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추천 과정에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과중한 정력과 시간 부담 교육적 폐풍 반대입학시험은 공포심·요행심 조장 심신발육 저해내신·면접만으로 입시 대체 혁신배화여고 교육철학 구현할 교육감을 1933년 2월8일, 기독교 계열의 사립명문 여학교인 배화여고(수업 연한 4년으로 오늘날의 중·고교 과정 학교)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입시제도를 시행한다고 ...
독일서 10년 전 광우병 공포 확산독일언론 연일 주저앉는 소 보도피디수첩 사과하라니국민 건강 말고 다른 목적 있음을바다 건너에서도 느낄 수 있다 양은 냄비에 라면 끓듯 들끓던 광우병 사태가 독도 문제라는 새로운 이슈를 만나 시들해지는 느낌이다. 지난 10년 동안 독일에서 그 어마어마한 공포를 경험한 탓에...
서해안 수중문화재의 보고지만발굴인력 없어 민간도굴에 무방비해양문화재연구소 차려 연구집중200톤급 전문 발굴선도 도입해야 최근 일어난 수중문화재 도굴사건이 모든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해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태안 앞바다 고려청자 보물선 발굴의 함성을 무색하게 한다. 수중문화재 발굴을 ...
얼마 전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1∼2시간인 초등영어시간을 3시간으로 늘려 초등학생이 7교시 수업을 받게 된다는 보도를 들었다. 인수위의 영어몰입정책이 국민들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3∼6학년 영어시수확대 연구시범학교는 2학기에야 연구결과물이 나온다. 그런데, 현장연구가 끝나기도 ...
“50㎝ 안에 정차 법 규정 지켜라”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통과운전기사들 과태료 피하려 ‘준수’타려는 승객과 보행인 안전에 오히려 위험 서울시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라면 최근 버스들이 평소보다 지나치게 정류장 인도에 붙어 정차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바로 지난달 30일 서울시에서 여객자동차 ...
상담·보건 등 학생 삶의 질 높이는 교육복지사업올해 100곳 신규공모 계획 차일피일원어민 영어강사 모셔오고학원비 소득공제가 당신들의 교육투자인가 1992년 대통령교육정책 자문회의는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히 교육 소외계층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제도를 건의했다. 교육복지 제도의...
철도노조 밤11시에 천막 철거하라는 통보농성장 격려 방문커녕 야속한 요구연대와 단결해야할 한국 민주노조 운동이이토록 타락할 수 있는가철도노조에서 나를 제명하라 지난 4일 밤 철도노조가 서울역에 있는 케이티엑스(KTX) 승무원 천막을 철거하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예정된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공동투쟁본...
심의위가 표현의 자유·소비자 권리 침해불법정보는 청소년 유해 정보로 해석해야백번 양보해서 심의대상 된다 해도업무방해죄의 위계·위력 적용 해당 안돼추상적 규정으로 사전검열 권한남용 지난 7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포털 다음의 ‘광고 불매운동 게시글’ 80건을 심의해 그중 58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
상하이 한국학교 교사들 처우 개선 요구에매년 4천~6천달러 내는 학부모들 곤혹비싼 학비에 초중생 25% 체납한국학생들 평등교육 사각지대 놓여 중국 상하이 한국학교가 시끄럽다. 한국학교의 교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나선 것이다. ‘교육을 볼모로 하다시피 한’ 그들의 처사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 또한 악...
7월30일 시민이 직접 뽑는 교육감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선거당국 제대로 안알려 갑갑투표율 10~20% 나오면 취지 상실 7월30일, 수요일인 그날 서울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있다. 서울의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대표자인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을 뽑는 선거 못잖게 중요한데도 아직은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
경제가 자율을 바탕으로 한 효율 추구라면정치는 효율의 그늘을 밝히는 것사기업이나 민간연구소의 효율성을공기업이나 국가연구소에 적용하려 들면사각지대를 메울 정치가 없다이명박 정권의 원초적 오류가 여기에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든 정사를 정치로만 풀려다가 경제를 어렵게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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