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만 한정 치명적 결함장애출현율 계산 못하고 비등록장애인 실태 누락정책 설정이나 효과 제대로 파악 못한다조사 방법 무지 드러낸 감사원 책임지라 올해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는 해다. 1980년부터 5년마다 해오다 2007년 조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됐다. 장애발생률과 장애인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원산지 강화·식품범죄 엄벌한다 하더라도식자재 세계적 생산과 유통 이뤄진다면소비자 안전 외면 당해 또다른 문제 발생가까운 지역 생산-소비 먹거리공동체만이 대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멜라민은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성분이다. 하지만 좀더 많은 수입과 이윤을 얻고자 하는 우유 생산자 또는 가공업체...
한겨레를 읽고 / 정정훈 변호사 칼럼 ‘불법노동자는 없다’ 반론 한국에 인력송출국가 15개국엄청난 경쟁 뚫고 고용 허가 취업자리 보장돼야 입국할 수 있어 사소한 것이지만 사람이 굉장히 허탈해질 때가 있다. 버스타려고 줄서서 기다리는데 슬그머니 끼어들어서 먼저 차지해 버리는 사람을 볼 때이다. 자신이 ...
시 세금 지자체가 대신 걷어주고 받는시세징수교부금 강남북차 무려 13배잘사는 구에 돈 더주는 모순교부금 산정부터 바꾸라 2006년 4월, 당시 한나라당 등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공약으로 ‘강남북 불균형 시정’을 꼽았다. 당시 이들은 강남북 불균형 원인을 바로잡아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백범 ‘나의 소원’을 가르치려면 해방 이후 좌우익 대립을 설명해야 하듯 텍스트 설명만으로 국어 못가르친다 정지용의 아름다운 시나 기막힌 성장소설 현기영 ‘순이삼촌’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국어는 가장 통합 교과적인 성격이 강한 교과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나...
교사직을 정년퇴임하고 지구를 살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땅도 모두 기부했습니다. 그 땅이 습지나 조림지가 됐으면 합니다. 회장님도 인천 계양산 일대 땅을 골프장 말고 시민숲으로 가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생면부지의 신격호 회장님께 당돌하게 글을 올리게 됨을 너그럽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륭전자 분회장 94일 단식투쟁에도어느 것 하나 풀리지 않은 잔혹한 투쟁비정규직 투혼의 희망은 연대의 손길 촛불시민들의 만인 선언 들불 되길 죽는 것 빼곤 다해 봤다던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이 죽음을 넘어 94일의 단식투쟁을 단행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비참은 94일을 굶어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 시...
환자 수억대 치료비에 절망의 나락건보 재정 지원은 타당한 방식 아니다국가가 별도 기금 마련하는 게희귀질환자 가족과 건보 안정성 지키는 일 지난 9월5일치 <한겨레>에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었다. ‘선천성 면역결핍증’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수현이 이야기였다. 아이의 몸은 약과 주사로 ‘전쟁터’...
재작년 초대형 급식사고 이후 마련된2010년부터 전면 직영화 법안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 움직임위탁 급식은 안전보다 영리에 치중희생 통해 얻은 값진 법안 되돌리지 말라 직영 급식은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첫걸음이다. 2006년 여름, 위탁 급식 학교에서 3천명이 넘는 초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던 사건을...
교원평가제 반대라는 이름의 투쟁은 귀족노조를 떠올리게 한다구조조정의 도구나 노동자 탄압책이라면전교조에서 주관해 평가방식을 만들라그것이 참교육을 위한 길이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희비가 가장 극명하게 엇갈린 집단은 과연 어디일까? 뉴라이트와 노동계? 보수와 진보? 아니다. 나름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주거 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해결해야 하는 절대적인 요소란 뜻이다. 주택시장에서 양극화 및 주거 격차의 심화로 시장원리로는 해결할 수 ...
탁상행정. 국민이 공무원을 비판할 때 흔히 하는 말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지 않고 책상에 앉아 섣불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일 게다. 그런데 가끔은 책상에서도 보이는 눈에 빤한 것들이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합법이라는 탈을 쓰고 혹은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 손을 쓸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
역사는 책에만 있지 않고 우리 삶속에 살아 시대를 증언한다그것은 치욕의 역사이기도 영광의 역사이기도 하다건축사적으로 바라봐도 동양적으로 재해석된 르네상스 건축문화적 존재만으로 가치는 차고 넘친다 서울시청 철거와 관련된 최근 논란을 보면서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 철거되었던 국립중앙박물관, 곧 옛...
2004년 노사정위서 분할 매각 중단 약속세계적으로도 민영화 실패로 돌아가한전KPS 매각은 우수기술 국외유출 우려분할 경쟁 주장할 게 아니라 통합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을 지난 6월, 뜨겁게 달궈진 촛불의 열기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상수도, 전기, 가스, 의료보험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풋힐타임스 논조 불만 시민들 광고불매신문사 손배소 청구했으나 2심서 각하재판해볼 건덕지도 없다는 것이다검찰이 참조한 외국사례는 뭔지 밝히라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이들을 검찰이 기소하였다. 독자들이 언론사에 대하여 절독 운동을 벌이는 것은 합법이지만, 언론사 광고주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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