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각종 규제 풀더니습지보전 예산도 50% 삭감장관은 대운하 불씨 지피는 발언까지환경부 존재이유 다시 돌아보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역사에 오래도록 기록될 장관이 될 것 같다. 환경부 수장이면서 끊임없이 ‘환경부’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정책을 펼쳤으니 말이다. 그는 최근 “탄소로만 따진다...
중국 한반도 전문가들 “소패권주의로 북한 자극만”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에 고언 8일부터 베이징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열렸다. 6자 회담에 대한 영향력이 작지 않은 의장국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는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1월에 중국 상하이 푸단대에서 열린 ‘이...
교육청에 다녀오신 뒤 금성 교과서를 바꾸려 하십니다 예산에 불이익 있다고 딱 한번 눈감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특정 교과서가 아니라 역사교육입니다 존경하는 교장선생님께 날씨도 춥고 시대의 공기도 차갑습니다. 권력이 역사를 이긴 ‘순간’은 많았지만 권력에 패배한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
1만5천명 새로 지원하며 기존 2만5천명 탈락시켜벼랑끝 빈민 고통으로 내몰아제발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늘려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뼈대로 하는 ‘사회안전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발표 자료를 보면 1만5천명의 신규 수급자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 그 뒤 저소득층 노인...
1㎏ 300원 고철 1년새 10원으로 떨어지자음료캔 등 “돈 안 된다” 수거 안해환경 오염에 자원 재활용도 차질 지난 11월23일 고물(신문과 고철)을 고물상에 가서 팔고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에 한 말씀 올립니다. 나이 60을 맞이하고 보니 건강에 도움이 된다기에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면 지...
정보기술지수 5계단 하락 세계 8위로‘뉴IT산업전략’ 내세우면서 예산은 삭감IT산업은 한국경제 여전한 성장동력이명박 정부의 모순 정책 안타까워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1990년대 중반부터 신바람을 몰고 온 정보기술(IT) 산업은 일부 부작용은 있었지만 벤처열풍으로 이어져 한동안 서울 테헤란로를 불이 꺼지지 ...
며칠 전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펀드회사로부터 연말보고서를 받았다. 그간 날마다 확인하던 수익률을 정신건강 차원으로 몇 달 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터라 무척이나 궁금했다. 어차피 수익률은 마이너스일 테니 마음 굳게 먹고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였다. 혹시나 모를 기대감을 갖고 본 보고서는 경...
‘폭력단속 없었다’는 법무부 반론에 대한 재반론 지난 12월1일치 <한겨레> ‘왜냐면’의 ‘단속과정 폭력 없었고 합법 단속’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다. 지난 11월12일 마석 성생공단 단속 이후 지속적으로 단속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자료는 너무나도 사실과 다르다. 지난달 12일 마...
영문과 졸업생이 영어못하는 불편한 진실문제 해결은 영문과 교수들이 쥐고 있다연수 학점 인정하면서 어학 향상에 무관심영문과는 몰입교육을 해야 한다 한국의 영문과 졸업생이 영어를 못한다는 비극은 매우 불편한 진실이 된 지 오래다. 학과 간판을 영문학과에서 영어과로 고치고 학문 분야별 구색을 맞춰 커리...
공단 정보들은 보험자 업무 위한 것공익 이유로 개인자료 함부로 제공 안돼쌀직불금 부정수급자 규명 위한 각 기관 협조 너무나 당연하지만건보공단 자료 요구는 합당하지 않아 정보는 참으로 강력한 무기다. 정보의 내용과 활용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쟁탈전도 예외가 ...
‘미네르바’에겐 유언비어 유포죄로 입단속 주가 3천까지 간다던 대통령의 ‘루머’는? 정책 실패의 희생양만 찾는 현 정권 자기모순은 스스로 목을 죄는 족쇄로 한 인터넷 논객의 글 몇 마디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의 한 논객이 이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리라곤 생각도 못했지만, ...
법정금리 초과한 42.25% 고리대금업자인한국이지론 사회적 기업 신청금감원이 저리 서민금융제 외면하고고리대의 대출중개인 노릇을 하고 있나 한국이지론이 지난 20일 노동부에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이지론이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
대북관계 살얼음에 이산가족 밤잠 설쳐도“전단 살포 헌법상 권리인데 어떻게 막냐”며 정부는 팔짱끼고 미필적 방관만 민족 내부의 새 분쟁 국면 조성해서야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진정한 의미의 근대 시민혁명의 열매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인권선언(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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