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과 장애 문제삼지 않은 세종이 성군이 됐듯시각장애인 장관 안내하는 블레어가 인상 남겼듯 국민 섬기겠단 약속, 감동인사로 보여주길 잘못된 정국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청와대는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쇄신을 통한 해법을 찾고 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할 경찰서장 ‘허용’ 없으면일몰 후 집회는 불법 딱지3·1운동 6·10민주화항쟁도 불법 누명헌법상 집회의 자유 실질 보장해야 한 달 넘도록 온나라가 촛불집회로 떠들썩하다. 수많은 국민이 휴일은 물론, 평일 저녁에도 시청앞, 청계천, 광화문 등지에 모여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외치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
쓰촨성 교훈에서 보듯 공간 위험 분산 필요하고어디에 살든 국토 공공재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 있다수도권 노동·토지생산성도 전국 평균 미달국토 균형발전은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해야할 과제 참여정부의 최우선 국토정책은 균형발전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에 와서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제대로 계승될지 우려된...
영어몰입교육·학교 입시학원화·사교육비 최고치 …성난 민심은 교육으로 향하고 있다교육실정 주도한 이주호 수석 교체하고교육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야 취임 초 70%를 육박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열 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 남짓 지지하는 형국이니 대통령의 체면이 말...
재작년엔 사학법 개정 반대 삭발작년엔 기독교도 대통령 뽑자 설교올해는 촛불집회 빨갱이 사주론신도들의 영혼까지 팔아먹는일부 부패 교회에 과연 종교적 양심이 있는가 재작년 연말의 일이다. 교회에 나간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삭발을 한 것이었다. 하지만 평소 나는...
가진자 중심 정책·남북 대결정책·방송 장악 기도…해도 너무 한다는 ‘민심의 반란’ 촛불행진은 4·19, 5·18, 6·10항쟁 맥 잇는 가장 거대한 국민적 저항 연일 계속되는 촛불집회를 바라보며 청와대와 집권세력들 중 쇠고기 협상의 주무 부처나 홍보 담당자들에게 원망과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르겠다....
조중동조차 대통령 편들기 눈치한나라 의원도 거리 유지 고심참모들은 기름 부으며 사태 악화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진정 궂은 날씨에도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잇따른 정부의 양보가 발표됐지만 촛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최대 인파를 경신하면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서울 ...
대통령 직할통치 국정 책임 부메랑총리실 기능까지 흡수 청와대 과부하총리는 대통령 의중 맞추기 급급대통령실 총리실 위상부터 재정립해야 이명박 정부를 총체적 난국에 처하게 한 주 요인들 중 하나를 들라면 무엇보다 애당초부터 잘못 설정된 국정운영 시스템, 그 중에서도 ‘자원외교 전담형 총리제’를 들 수 있...
세금인상분 환급 점점 제한하더니보조금까지 아예 없애버렸다과도한 세금 부과로 이동권 제약장애인에겐 지금이 오일쇼크다 6월1일 하루 사이에 엘피지 값이 폭등을 했다. 무려 12.6%나 껑충 뛰었다. 900원대의 엘피지 값이 1100원을 향해 치솟고 있다. 특소세 면제를 받는 택시 운전자도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마당...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막고계몽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햇병아리’ 무명 선비 비판도흔연히 받아들인조선 최고 학자의 자세 되새겨야 조선시대 최고 유학자로 존경받던 퇴계 이황은 성균관 대사성을 지내던 시기에, 햇병아리와도 같았던 고봉 기대승에게 자신의 성리학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담긴 편지를 받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좌파와 우파라는 흑백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민의 출현’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쇠고기 파동에 대한 중·고교생들의 자발적인 촛불집회 참여는 과거의 시위 문화와 진압에 익숙하...
현 상황은 식품 안전성 경시해 온통치권 전체에 대한 심판기술을 바탕으로 한 먹거리의 대량 생산·유통 경계해야식품 안전 보장될 수 있어 미국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든 촛불은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 문제로 변하고 있다. 촛불시위가 먹거리의 정치학을 떠나 일반 정치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
자본력 갖춘 대형 종합병원 좋은 평가 방문평가 요식적, 평가 효용성도 의문서민에게 ‘그림의 떡’ 대형병원 평가 대신어려운 동네병원 지원 힘써야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6곳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 임상질 지표 수준, 환자 만족도 등에 걸쳐 벌인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
미 쇠고기 고시 내용 그대로 수입하거나 재협상 요구 모두 ‘웃음거리’ 피할 수 없어국민 지키기 위한 ‘웃음거리’가 되면국민들은 기꺼이 등을 두드려 줄 것 어린 시절, 고추농사를 지으셨던 어머니는 여러 단계의 일손을 거쳐 상품이 된 고추를 시장에 내다 팔곤 했었는데 항상 좋은 고추만을 골라 시장에 가져 가셨...
유가폭등으로 전체 운반비에서 유류값 비중 67%선한달 매출 1천만원에 경비 빼면 잘해야 몇십만원 남아정부 유가 대책에서 배제된 건설기계노동자들살기 위해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어 덤프, 레미콘, 굴착기 등을 운전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공공요금 고지서 독촉장이 수북이 쌓인지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