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건강보험이 국민연금에 비해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1인당 4천명 이상의 가입자를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적정’한 것인가? 그리고 시군구에 지사 1개씩을 배정하여 편의성을 고려한 건강보험공단 운영이 ‘방만’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중앙사 중심이어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에 관해 잘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만든다. 역사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심어주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역사 교과서’다. 필자는 역사교사 모임에서 발간하는 을 ...
반론- 와다 하루키의 ‘무라야마 담화 이후 10년’ 칼럼을 읽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국책’으로써 행해진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국가’로서 책임지는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 전후보상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와다 하루키씨도 도덕적 책임만 지면 정치적, 법적 책임은 뒷전으로 미뤄도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군법무관이 판사·검사에 비해 급여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국가에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보고, 이 나라가 법률업자의 나라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문민정부 이래 추진된 사법개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법률업자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법률업자 인원 증원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군법무관이 판...
저작권법 어디에도 ‘펌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링크를 불법이라고 명기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자가 고소할 때만 처벌할 수 있다. 결국 펌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이는 원저작자다. 정부가 펌 행위를 금지시킨 양하는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표현이다. 반론-오병일 사무국장의 ‘저작권법은 사이버...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의 일환이며 국민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를 테러 운운하거나,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단속 공무원을 싸잡아 반한단체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반론-박노자 칼럼 ‘반한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읽고...
최근 몇몇 이들은 공포로 휩싸여 있다. ‘나라가 사회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한다!’, ‘노조가 파업을 해서 경제를 망친다!’ 공포 속에서 이득을 얻는 자가 있기에 이런 실체 없는 공포들이 나도는 것이다. 최근 대한민국의 몇몇 이들은 공포로 휩싸여 있다. ‘나라가 사회...
방사성 폐기물 관리처분 사업은, 정부가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위원회는 불투명한 막후 조정으로 이미 결정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또 예산이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으로 운영되면서 적립금이 원전 건설에 전용되는 등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말 원자...
지난 9일 신임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가 주체사상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 이유는 보안법의 불고지죄에 저촉받지 않기 위해서란다. 이 사건은 보안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사람들의 생각을 얽매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지난 9일 신임 한국외국어대 총학생회는 청량리 경찰서로 한 통의 신...
연예인 문건 파동의 핵심은 광고 모델 선발 방식과 시스템, 방송계의 캐스팅 관행에 녹아있는 오래된 폐단들이다. 물론 문건의 내용이 100% 사실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래되고 썩은 ‘관행’이 있다는 것은 연예계 종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알고 있다. 연예인 신상 정보를 담은 문서가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
새만금 사업에 대해 “용도와 개발 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법원의 조정 권고안이 나왔다. 조정안에 따라 용도와 개발범위를 공론화해야 할 경우, 당사자 간의 힘겨루기를 넘어 토지윤리에 바탕을 둔 정도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용도와 개발 범위를 ...
저작권법의 규제는 인터넷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 돈을 주고 산 시디에서 엠피3 파일을 만들어 홈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쓰는 게 왜 규제되어야 하는가? 좋은 글을 퍼옴으로써 지식·문화가 확산되고 여론을 형성해 왔던 인터넷 문화가 간단히 폐기되어도 좋은 것일까? 지난 1월16일, 가수나 연주자 등 실연자와 ...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소장 면담과 법무부장관 청원을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진정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도소장이 수용자를 매주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 행형법령 어디에도 없다. 반론-박하경씨의 ‘교도행정개선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을 읽고 ...
2004년 7월말 괴테대학은 경제학부의 한국학 강좌를 계속할 수 없음을 통보했고, 8월30일 이 대학 동양학부가 한국쪽이 지원하면 강좌를 열겠다고 했다. 강좌를 중국학과 내에 설치한 것은 한시적인 강좌의 행정적 지원 때문이다. 반론-정봉자씨의 ‘중국 속국 자처하는 외교관들’을 읽고 1월10일치 ‘왜냐...
교원 임용시험은 때로는 동점이어서 생년월일이나 군필 여부를 따질 정도로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데, 국가유공자에게 만점의 10%를 부여하면 전문성을 갖춘 수험생들이 탈락할 소지가 충분하다. 게다가 퇴역 군 장성의 자식들도 국가유공자 가점을 받고 있다. 재반론-국가보훈처 안덕찬씨의 반론을 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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