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도덕성 의혹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오른 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또다시 ‘자격 미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모교인 경북대 동호회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과 음해, 정치적 공격이 있었다”며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자 정부가 지난달 25일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대출 규제 방안도 포함됐지만, 정부는 엘에이치공사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큰 폭으로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공급 조절’을 강조했다. 이는 주택 경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정부 의지에 변함이 없다...
‘사드 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 이후 처음 열린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 배치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제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사드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사드 문제는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인 북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항저우에서 3일 한-러 및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으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와 북한 핵 문제 등에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반도·동북아 관련국 사이의 갈등이 구조화한 양상이어서 우려된다.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두 나라가 파리협정(새 기후체제 유엔기후변화협약) 비준서를 ...
지난 4월 전격 입국한 중국 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국정원 직원이 준 돈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유력한 증언이 나왔다. 탈북 과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국정원 직원이 6만위안(1000여만원)을 주어 말레이시아로 갈 때 비행기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 국정원 요원은 ‘제3국을 통해 가라’며 탈출 방법도 알...
새누리당이 이틀간 국회를 ‘보이콧’하다 2일 오후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국회 개회사를 빌미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의장실을 점거해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뒤다. 그렇게 급하다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나 몰라라 하더니 여론의 질타가 거세자 마지못한 듯 돌아온 것이다. 새누리당이 늦...
경기 침체에다 조선,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대량 실업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 업종이 몰려 있는 지역에선 실업률이 치솟고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급증세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고용안정 의지나 실직자 보호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현행 고용보험제도에 따른 실업급여...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2014년 10월 시행됐다. 특히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를 차별하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원금 상...
7년간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전세금, 아파트 헐값 분양, 연 1%대의 초저금리 대출, 빈곤층 의료보호 수혜자 어머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누려온 ‘특혜’ 의혹은 가짓수도 많고 내용 역시 저질스럽다. 공직자로서 톡톡히 ‘갑질’을 하며 살아왔음이 한눈에 봐도 확연하다. 백성을 섬기는 공직자가 아니라 ...
박근혜 대통령이 동방경제포럼(EEF),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일부터 8일까지 러시아·중국·라오스를 방문한다. 북한을 뺀 한반도 관련국이 대거 참석하는 회의들이다. 다자 회의 외에 여러 양자 회담이 열려 북한 핵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문제 등 한반도 관련 현안을 논...
비열한 음모와 공작, 교활한 언론 플레이와 협박 전술, 폭로전을 통한 물타기 작전…. 요즘 청와대가 보이는 행태는 유신 시대부터 이어져 온 ‘못된 정치’의 총집합체다.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체면이나 자존심, 염치는 모두 벗어던졌다. 권력의 추악함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청와대는 생생하고도 적나라하게 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일 열린다. 청문회에 앞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보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갖췄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청와대가 사전검증을 전혀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김 후보자는 2001년 10월 식품 관련 재벌그룹 계열 건설회사가 분양한 경기도 용...
<조선일보>가 송희영 전 주필의 사표를 수리하고 독자에게 사과했다. 송 전 주필은 피의자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이 사건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과 얽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조선일보의 책임도 크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언론권력으로서 무소불위에 가까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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