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열린 안보상황 점검회의에서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야당 등을 향해 “대안 없는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 “국내 불순세력이나 사회불안 조성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지...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에서 생계형 가계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를 보니, 7월 한달 동안 저축은행에서 가계대출이 5924억원 늘어났다. 증가액이 6월의 2.5배 수준으로 2007년 12월 이후 사상 최대치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올 들어 7월 ...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기존의 ‘핵 해법’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대북 강경파든 온건파든 이제까지 접근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제재 한계론’은 우선 미국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
북한이 9일 아침 전격적으로 5차 핵실험을 했다. 올해 초 4차 핵실험을 한 지 불과 8개월여 만이다. 핵폭발 위력도 역대 최대라고 한다. 한반도 관련국과 동아시아 나라들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일제히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직후여서 더 도발적이다. 이번 핵실험은 이미 고립...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합계출산율은 꼴찌를 다툰다. 고령화와 저출산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다.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니 앞이 깜깜하다. 2011년 장래인구 추계에선 2015년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
국가정보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가 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겨레>의 탐사취재 결과, 현직 직원들이 양우회 임원을 맡아 영리활동을 하는가 하면, 퇴직 간부들에게 거액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까지 빼내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기관이라는 이유로 보장해준 ‘비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가 공식 거론된 것은 이제까지 딱 두 번이다. 한 번은 2011년 12월 위안부 문제로 파탄 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간의 교토 정상회담 때이고, 또 한 번이 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사이의 이번 정상회담이다. 그러나 ...
국제통화기금(IMF)이 5월 말부터 6월 초에 걸쳐 실시한 연례협의 결과를 담은 한국 보고서를 8월26일 냈다.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강력히 억제하라고 권고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담긴 정책 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
<문화방송>(MBC) 경영진이 자사 기자들을 부당하게 해고·징계하고 난 뒤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뒷감당했음이 수치로 확인됐다.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문화방송은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동안 들인 소송비용 48억원 가운데 20억원을 자사 노조와 벌인 소송에 썼다. 더구나 다른 일...
판사·검사·변호사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했다.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사건,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수수,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 등 몇 달간 불거진 사건만으로도 어지럽다. 연고주의와 전관예우 폐습에 더해 스폰서와 뇌물에 휘둘리는 법조인의 모습에선 책임감과 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6일 라오스에서 사실상 마지막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으로선 앞서 있었던 중국·러시아 등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현안의 해법을 조율하는 회담이기도 하다. 하지만 두 정상은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전...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을까 싶다.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인 사업가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하는 등 ‘스폰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검찰이 한참이나 수사를 미적댄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보고를 받고도 석 달 넘게 방치하다 <한겨레>에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뒤늦게 감찰에 나섰다. “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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