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19일 사퇴했다. 평생교육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일방 추진으로 인한 학생들의 농성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관련 특혜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 총장 사퇴를 계기로 여러 의혹의 진실이 분명하게 밝혀져 130년 명문 사학이 거듭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뇌출혈로 사경에 빠졌다는 사실을 경찰이 사건 당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를 은폐하고, 자신들도 믿지 않는 억지 주장으로 왜곡했으며, 국회에선 위증까지 했다.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경찰의 부검 강행 논리도 애초 허위였...
전경련이 수백억원을 모금해 설립한 ‘케이(K)스포츠’ 재단이 사실상 최순실 모녀 뒷바라지를 위한 기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회적 명망은 물론이고 변변한 이력 하나 없는 최순실씨 모녀를 위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수십억원씩 내서 재단을 만들어줬다니, 사실이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 있을...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분위기를 억제할 추가 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그동안 대책이 필요 없다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 사안을 놓고 정부 부처들 사이에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은 ...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김영식)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부쩍 늘더니 항소심에서도 처음으로 나왔다. 사법부의 물줄기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는 신호다. 재판부는 무죄의 이유를 밝히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피고인들이 면제 등의 특...
이화여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미래라이프대 사태에 이은 최순실씨 딸 관련 의혹의 책임을 물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19일부터 시위에 나서기로 했다. 학교 쪽은 17일 정유라씨 관련 의혹들을 조사할 특별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교수협의회는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을 추스르기 어려운 상황’이...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담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뜨겁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시녀 정권” “북한의 종복”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대대적인 색깔몰이에 나섰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서해 북방한계선(엔엘엘) 포기’ 논란 때와 똑같...
한국과 미국이 대북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5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비록 발사 직후 공중폭발로 실패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그렇잖아도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더하는 행위다. 북한은 도발을 멈추어야 한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무수단 미사실은 ...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각) 발표한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중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4월에 낸 보고서에 견줘,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췄다. 우리 정부가 과거엔 원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대다수 상임위에서 열린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아직 법사위와 정무위의 감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예산 국회’로 급격히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감이 끝난다고 해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추궁을 중단해선 안될 것이다. 국감 ...
카카오톡 감청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3일 수사기관이 카카오를 통해 3~7일마다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받는 지금까지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처 허가서) 집행 방식이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관행이라며 무차별 감청을 계속해온 수사기관의 오랜 일탈에 제동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취임 이후 최저치인 26%로 떨어졌다. 특히 여론의 지표라 할 서울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고작 18%에 머물렀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하다. 국민과 완전히 유리된 대통령, 국민 대다수의 손가락질을 받는 국가원수...
우리 정부와 미국 주요 인사들의 대북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말 폭탄’ 공세라고 할 만하다. 강경해지는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측면과 더불어, 뾰족한 핵 문제 해법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과 정책 결정 과정의 난맥상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부각해 다른 국내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검찰은 이제 자존도 염치도 다 잊은 것 같다. 정치권력의 뜻 그대로 따르면서 천연덕스럽게 궤변을 늘어놓는다. 법 규정과 법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엔 수사 시늉조차 내지 않는다. 그런 일이 요즘 잇따르지만, 13일 공소시효를 맞은 4·13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는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대놓고 편파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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