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박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을 향해 ‘대한민국으로 오라’고 대놓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공개 석상에서 북한 주민의 탈북을 촉구하는 말을 한 경우는 박 대통령 말고 없었다. 이런 발언은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치약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68개 치약제조업체 3679개 제품을 전수조사했더니 문제의 성분을 함유한 치약이 10개 업체 149개 제품에 이르렀다. 해당 제품은 회수에 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강남 땅 뇌물성 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최종 방침은 아니나 브리핑을 자청해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내부 방침을 정하고 여론을 떠보려는 모양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 수사팀이 보여온 심각한 편파...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이 9월30일로 강제 종료됐다.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는 이유로 1년9개월 만인 이날 특조위 활동이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예산과 인력을 갖춰 실제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기산하는 게 온당할 터인데도 막무가내다. 인력과 장비를 철수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 과정에 청와대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을 10월에 해산하고 새 통합 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설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재단을 갑작스레 해산하겠다는 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떳떳하다고 큰소리를 치다가 감춰둔 실체가 속...
정부가 기어이 경북 성주군 롯데골프장을 새 사드 배치 터로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 때 성산 포대를 ‘최적의 부지’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성주 골프장을 ‘최적의 부지’라고 했다. ‘최적 부지’가 79일 만에 바뀐 것은 이 정부가 사드 배치라는 중대 사안을 놓고 얼마나 허둥지둥해왔는지 잘 보여준다. 더구나 국...
미르 재단 설립의 총연출자는 예상대로 청와대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조감독이었고, 대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출연한 엑스트라에 불과했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한 대기업의 내부 문건 등을 보면, 재단 설립 과정을 주도한 ‘거역할 수 없는 힘’의 실체가 생생히 ...
경찰의 고압 물대포에 맞아 끝내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결국 발부됐다. 경찰은 부검을 강행할 태세지만, 그래선 안 될 일이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경찰의 물대포 때문이라는 증거는 굳이 부검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다. 그런데도 부검을 강행한다면 불순한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
새누리당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29일 ‘국정감사 거부’ 당론을 뒤집고 국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등 중진의원 23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열고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곡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상 ‘국감 거부’ 당론을 철회하고 국회에 복귀하자는 주장이...
박근혜 정권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이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 얘기해서, 전경련에서 일괄적으로 할당해서 (모금)한 거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공개한 녹취록에 나오는 한 대기업 고위관계자의 증언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단식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선 “정세균이 물러나든지 내가 (단식하다) 죽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까지 말했다. 이게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의 대표가 할 언행인지 어이가 없다. 여당 대표의 역...
교육부가 올해 말 검정 심사를 앞두고 역사부도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 실무자들을 불러 ‘건국절 사관’을 따르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더니 검정 교과서까지 입맛대로 바꾸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얼마 전 교육부가 마련한 간담회에 다녀온 출판사 실무자의 말을 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27일 국회 국정감사 참여를 선언했다가 자당 의원들에게 사실상 감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김 의원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국감 복귀 의사를 밝히자 대거 국방위원장실로 몰려가 김 의원을 말리고 사무실 안에서 문...
우리 사회 부패 척결의 신기원이 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공적 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한 이 법은 적용 대상인 공직자와 언론·교육 등 공적 업무 종사자들은 물론 국민 대부분의 일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관행이라며 합리화됐던 일상의 낡은 ...
미국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26일(현지시각) 열린 첫 티브이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 미국인들은 거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보다 차분한 클린턴 후보 쪽을 선호했다. 이날 토론은 특별히 새로운 공약은 없었으나 두 후보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낸 ‘지구촌 최대 정치쇼’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