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6일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 참여를 거부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집권여당이 국감을 거부하고 여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벌이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대통령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두 재단의 대기업 출연 과정과 관련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검찰 수사를 이유로 이 감찰관의 사표 수리를 한달이 다 되도록 미뤘던 청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수용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가결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묵살한 헌정 사상 첫 대통령이 됐다. 입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이나, 과거 관례에 대한 고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밀리지 않겠다’는 오기와 고집만이 ...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이 25일 별세했다. 살인적 진압에 쓰러진 지 317일째이고, 안타깝게도 칠순 생일이 하루 지난 날이기도 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의 삶은 희생과 헌신이었다. 유신 독재에 맞서 싸우다 고향인 전남 보성으로 돌아가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줄곧 이웃과 ...
재벌 계열사들이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에 8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낸 내역을 보면 기시감이 든다. 30여년 전 전두환 정권이 아웅산 테러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다며 기업들한테 900억원을 걷어 일해재단을 설립하던 때와 매우 비슷하다. 이번에도 재벌들이 자산규모에 맞춰 액수를 사전에 정한 흔적이 역력하다...
공공·금융 부문 연쇄 파업의 하나로 23일 벌어진 한국노총 금융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곳곳에서 파업 불참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금융노조 쪽이 전하는 사쪽의 파업 방해는 매우 노골적이다.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게 파업 불참을 압박하는 일이 여러 은행 영업점에서 벌어졌...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응 기조가 ‘출구 없는 무조건 강경’ 쪽으로 가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법과는 거리가 있는데다 아전인수식의 태도마저 강해지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23일(한국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박근혜 대통령의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이 이를 잘 보여준다. 윤 장관은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방’과 ‘폭로성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최순실씨 스캔들을 지칭하는 게 분명해 보인다. ...
정부가 7월 초 ‘민자 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0년간 36개 철도 노선을 확대하고, 이 가운데 14곳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게 뼈대였다. 그런데 이 계획을 발표하기 전인 2월 현대산업개발이 평택~오송 구간, 3월에는 현대건설이 김천·구미~거제 구간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정부에 냈다고 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특혜 채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압력을 받은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이 21일 열린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의 법정 진술은 생생해서 더욱 충격적이다. 2013년 8월1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최 의원과 독대한 박 전 이사장이 “...
양대 노총 공공·금융부문 노조들이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 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위 10%’ 정규직의 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노동개혁’이란 명분 아래 진행해온 일련의 조처를 보면 결국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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