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강하게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 2015-06-01 18:49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지구촌 최고 수준의 미사일방어(엠디) 전문가의 말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 관... 2015-06-01 18:49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1일 현재 18명으로 늘고 격리 대상자는 682명으로 급증했다. 환자 5명은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한다. 발원지인 중동의 몇 나라를 빼고는 세계에서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 2015-06-01 18:48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입법부 독재’니 ‘무소불위 국회’니 ‘식물 정부’니 하는 말까지 난무하고... 2015-05-31 21:07
2001년 발생한 서울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오염 사건과 관련해, 오염원을 찾기 위한 용산 미군기지내 시료 채취가 26~29일 이뤄졌다고 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전문가 5명을 들여보내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 2015-05-31 21:07
임시직 노동자의 임금이 상용직에 견줘 낮은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그 차이가 계속 커지면 이상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소득 격차를 확대할 수 있어서다. 최근 통... 2015-05-31 18:41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는 29일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 2015-05-29 18:40
탄저균은 생물무기를 거론하면 바로 떠오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대도시에 이 균 100㎏을 저공살포하면 100만~300만명이 숨질 수 있다고 할 정도다. 아주 엄격하게 관리·통제돼야 할 이 탄저균이 갑자기 우리 ... 2015-05-29 18:40
정부의 안이하고 갈팡질팡하는 대처 속에 29일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환자가 10명으로 늘었다.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격리되지 않은 채 중국으로 출국했던 남성이 열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 2015-05-29 18:39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이달 초 이미 의견 일치를 봤던 공무원연금... 2015-05-29 09:5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헌법 정신을 형해화한 실망스런 결정이다. 교원노조법 제2... 2015-05-28 18:23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하고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뒤에는 열흘 넘게 별 움직임이 없다. 물밑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어야 마땅... 2015-05-28 18:23
정부가 노조 등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 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기약 없이 중단된 상태에서,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려 하기보다 밀어붙이기... 2015-05-28 18:23
서울 광화문 네거리 교보생명 사옥의 ‘광화문 글판’이 운영된 지 25년을 맞았다. 교보생명은 26일 글판과 인연을 맺은 작가와 학자, 시민을 초청해 작은 콘서트를 열었다. 광화문 글판은 사람이 아닌데도 2007년 ... 2015-05-27 18:50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013~14년 경력법관 채용에 지원한 이들을 직접 만나 ‘면접’을 봤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과 대법원은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해 신원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헌법정신... 2015-05-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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