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강하게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지구촌 최고 수준의 미사일방어(엠디) 전문가의 말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 관리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나, 알면서도 한국 국민과 정부를 오도하고 있다고 그는 강조한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1일 현재 18명으로 늘고 격리 대상자는 682명으로 급증했다. 환자 5명은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한다. 발원지인 중동의 몇 나라를 빼고는 세계에서 메르스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염병 방역체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입법부 독재’니 ‘무소불위 국회’니 ‘식물 정부’니 하는 말까지 난무하고 있다. 새 국회법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힘없는 행정부가 더욱 무력화되는 위험한 상황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2001년 발생한 서울 녹사평역 지하수 기름오염 사건과 관련해, 오염원을 찾기 위한 용산 미군기지내 시료 채취가 26~29일 이뤄졌다고 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전문가 5명을 들여보내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지하수 관정 32곳 중 18곳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수도 서울의 도심에서 지하수 오염이 일어났는...
임시직 노동자의 임금이 상용직에 견줘 낮은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그 차이가 계속 커지면 이상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소득 격차를 확대할 수 있어서다. 최근 통계를 보면서 그런 걱정이 더 커진다. 정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청와대와 국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는 29일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발은 법...
탄저균은 생물무기를 거론하면 바로 떠오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대도시에 이 균 100㎏을 저공살포하면 100만~300만명이 숨질 수 있다고 할 정도다. 아주 엄격하게 관리·통제돼야 할 이 탄저균이 갑자기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됐다.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군 연구소에서 주한미군 오산 ...
정부의 안이하고 갈팡질팡하는 대처 속에 29일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환자가 10명으로 늘었다.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격리되지 않은 채 중국으로 출국했던 남성이 열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가 감염 추정 시점부터 열흘가량 평소처럼 생활하며 접촉한 수많은 이들 가운데 추가로 감염자가 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이달 초 이미 의견 일치를 봤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되살려서 애초 합의 내용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건 잘한 일이다. 또 국민연금을 비롯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조의 자주성이라는 헌법 정신을 형해화한 실망스런 결정이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고된 교사의 노조 가입을 막고 있다. 이에 기대어 정부는 전체 6만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단 9명의 ...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하고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뒤에는 열흘 넘게 별 움직임이 없다. 물밑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어야 마땅하지만, 되레 단서가 없어 난항이라거나 이쯤에서 수사를 멈춰야 할 형편이라는 말만 흘러나온다. 수사 의지...
정부가 노조 등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터주려 하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기약 없이 중단된 상태에서,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려 하기보다 밀어붙이기에만 매달리고 있어 우려스럽다.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장(60살)에 맞춰, 현행 임금체계를 서...
서울 광화문 네거리 교보생명 사옥의 ‘광화문 글판’이 운영된 지 25년을 맞았다. 교보생명은 26일 글판과 인연을 맺은 작가와 학자, 시민을 초청해 작은 콘서트를 열었다. 광화문 글판은 사람이 아닌데도 2007년 환경재단에서 뽑은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들었다. 2008년에는 한글문화연대의 ‘우리말 사랑꾼’에 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2013~14년 경력법관 채용에 지원한 이들을 직접 만나 ‘면접’을 봤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과 대법원은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해 신원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헌법정신을 능멸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신원조사는 주요 공직에 임용될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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