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의한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과잉견제’가 가능해져 3권 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의요구안(거부권)...
국회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국회 재의 요구)을 행사하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오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국회법 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비롯한 다양한 ‘돌파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법안 ‘자동폐기론’ 등을 주장하며 청와대 ‘지원’에 나섰으나, ...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최철환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53)가 최근 임명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경북 영덕 출신으로 대구 능인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1년부터 김앤장 소속 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 역대 두번째로 큰 규모인 166개사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방문하는 프랑스에서는 명예 이학박사 학위를 받고, 짧은 유학생활을 보냈던 그르노블시도 방문한다. 청와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한국과 몽골 간 항공편 확대와 몽골 도시개발 사업에 한국형 스마트시티(케이-스마트시티) 모델을 수출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국은 우선 한-몽골 항공노선과 관련해 복수항공사 취항과 운항횟수를 늘...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했던 노동관계법 처리가 무산된 19일,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결국 눈물을 보였다. 19대 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김 수석은 예정에 없이 춘추관을 찾아 노동관계법 무산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브...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결정을 두고 논란이 거세졌으나, 청와대는 17일 책임을 보훈처에 미뤄둔 채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야당의 반발과 여당의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의 결정’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박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제창을 관철시키기는커녕, 논란이 되자 보훈처에 책...
청와대는 17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으로 정국이 급랭한 것과 관련, “국가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와 청와대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의 청와대 회동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비서실장 등 일부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하면서, ‘후속 인사’로서 개각도 뒤이어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개각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은 바 있지만, 이는 ‘총선 참패 책임을 지는 형태의 개각을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나왔었다. 이날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미...
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 참패 뒤 한달 만에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3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 이후 ‘국정 협력’을 위해 청와대가 내놓은 구체적인 후속 조처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인사 폭이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수석 교체에 그친데다 박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반을 관할할 정책조정수석을 안종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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