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공원계획 변경안 의결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8일 최종 결재한 사실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장관 결재로 사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공원계획 변경 고시와 기본·실시 설계, 환경영향평가 ...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어촌의 노후 상수도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물 복지’ 사업이 134억원의 예산 확보가 안 돼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대구시 물산업 클러스트(집적단지) 조성 사업은 애초 계획한 예산 1035억여원을 편성받아 내년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가운데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사실상 조작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국회 연구기관의 평가보고서가 나왔다. 4대강 사업 부실시공과 수질 악화 등에 대한 지적은 감사원 감사를 포함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를 파헤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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