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도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자니 윤 한국관광공사 감사를 빠뜨릴 수 없다. 세 사람은 현 정권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들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힘의 원천은 인사권이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 강경한 대남 위협을 쏟아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치 사설에서 키 리졸브 및 독수리훈련을 겨냥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발발 위험이 더욱 커가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미국과 함께 긴장 격화와 북침전쟁 도발의 길로 나간다면 그로 인한 모든 결과에 ...
선거에서 이기면 주요 공직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전통은 19세기 중반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걸 ‘스포일즈 시스템(spoils system·엽관제)’이라고 불렀습니다. 1832년 뉴욕주 상원의원이었던 윌리엄 마시의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이란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싸...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담이 무산된 뒤 양쪽의 책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14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어제(13일) 등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등원 전에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 최소한 날치기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명 한마디라도 국민에게 들려주...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1979년 중국의 덩샤오핑이 워싱턴을 방문해 지미 카터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30여년 만에 가장 중요한 회담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은 중국과 큰 틀에서 협력하면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약진을 보장했습니다. 그 사이...
한나라당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여론이 매우 악화되어 청와대도 공직 후보자를 포기해야겠다는 판단을 할 때 여당이 그 총대를 메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먼저 여당에서 대통령 인사를 정면으로 문제삼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선 매우 당혹스러울 겁니다. 한나라...
대통령 자문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겨레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의 사회통합 문제에 관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서, 이거송(22·서울대 기계항공공학3 휴학)씨가 쓴 <삶과 일터와 축제의 공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문화복합거리 ‘하나거리’ 조성안>이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사회통합위와...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날씨만큼 쌀쌀한 소식이 경상남도에 전해졌는데,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낙동강 공사구간 사업권을 경남도로부터 회수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남도는 행정소송으로 맞설 방침을 밝혀, 국책사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태까지 예상됩니다. 내일...
안녕하세요. 정부가 온힘을 다해 홍보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큰 행사가 열리는 건 좋은데, 그에 따른 논란도 커집니다. 너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내일 아침 <한겨레신문>엔 정상회의를 앞둔 서울 강남의 표정이 실리니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강남 ...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 스산한 날씨입니다. 싸늘한 건 가을바람만이 아닙니다. 아마 요즘 여의도 정치권도 사정 한파에 스산함을 뼈속 깊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한화, 태광에 C&까지 여러 개 태풍의 눈이 곳곳에서 형성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중 이번주에 가장 눈여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