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률들이 있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이 총격전을 벌일 정도로 ‘삐라 갈등’이 깊어지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정부가 여전히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일부 민간단체가 25일 대북전단 날리기 행사를 열겠다고 예고한 경기 파...
통일부 출입기자단이 20일 대북 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거짓 공보 활동과 일관성 없는 원칙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 자료를 냈다. 지난 15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을 전후해, 정부가 남북간 접촉 사실을 숨기는 것은 물론 이후 접촉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에 거짓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기자단이 기사 형태...
남북이 19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총격전을 벌였다고 군이 밝혔다. 앞서 18일에도 강원 철원 군사분계선에서 남한군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한 북한군에 경고사격을 한 바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전 8시10분부터 북한군 10여명이 경기 파주 지역, 판문점 서쪽에서 6㎞ ...
남북이 19일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총격전을 벌였다고 군이 밝혔다. 앞서 18일에도 강원 철원 군사분계선에서 남한군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한 북한군에 경고사격을 한 바 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오전 8시10분부터 북한군 10여명이 경기 파주 지역, 판문점 서쪽에서 6㎞ 떨...
또 삐라(대북 전단) 갈등입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내년에도 반복될 겁니다. 해결도 잘 안됩니다. 8부 능선까지 갔다가 다시 1부 능선으로 되돌아오죠. 지난 10일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남쪽 탈북자 단체가 띄운 ‘대형 삐라 풍선’에 북쪽이 기관총을 쏜 것입니다. 공중을 향해 사격했죠. 삐라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아니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감청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최근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남북 대화 국면이 중요 분기점을 맞고 있다. 2년차 막바지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향후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번 대화 국면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은 15일 열린 군사 접촉에서 현재 갈등 사안인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대북 전단(삐라) 문제에 대해 탐색전을 벌였다. 별다른 성과...
15일 판문점에서 44개월 만에 남북 군사회담이 열렸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회담 시작부터 종료 때까지 이를 숨겼다. 아침부터 회담 사실을 담은 보도가 쏟아지고 오전 10시부터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정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 확인하라”고 책임을 떠넘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5·24 조치’에 대해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명박 정부가 2010년 5월 이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지지세력인 보수층의 반발을 무릅써야 하는데다, 북한 쪽과의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5·24 조치 해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
북한이 10일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살포된 대북 전단(삐라)에 공중사격을 한 것은, 삐라 문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총격 사건이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일행의 방남으로 어렵게 마련된 남북 대화의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양쪽 모두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북한 쪽이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간 ‘상호 사격’과 관련해,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분야의 한 소식통은 8일 “북쪽이 전통문을 보내 상호 사격과 관련해 항의의 뜻을 밝히면서, 남쪽의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