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오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간 상호 사격과 관련해, 7일 오후 우리 쪽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분야의 한 소식통은 8일 “북한이 전날 전통문을 보내 서해에서 발생한 상호 사격과 관련해 항의의 뜻을 밝히면서, 남쪽의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초 감사원의 ‘세월호 사건 중간 감사결과’ 발표 직전 감사원으로부터 미리 보고를 받아 감사 독립성 훼손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수시보고 현황’ 자료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 7월4일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라는 제목의 감사원 수시보...
‘5·24 조치’ 이후 국적 항공기의 북한 비행정보구역 우회에 따른 피해액이 연간 160억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정부의 제한 조처와는 달리, 미국 항공사 5곳은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각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한항공...
①국내정치에 이용 말라 2009년 이명박 정부 보수층 의식이벤트성 정상회담 시도 실패 ②협상의 일관성 유지하라2009년 비료지원-납북자 송환남쪽서 말 바꿔 의견차 커져 ③명확히 합의하라2014년 비방·중상 중단 합의 불구남쪽 삐라 문제돼 두달만에 깨져 ④회담 주체는 통일부로1차 접촉때 청 비전문가가 회...
북한이 최고위급 대표단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보낸 4일, 비공개로 진행된 남북 고위급 오찬 회담에 앞서 오전 11시14분부터 송도 오크우드 호텔 37층 제네시스룸에서 열린 티타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남북 대표들의 티타임 모두 발언은 다음과 같다. 류길재 통일부장관 우리 남북이 참으로 ...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3년차가 되는 내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대북)정책에 일관성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저녁 노무현재단 등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7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대중 정부...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체계 일부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수순을 밟아나가는 가운데,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중국의 군비 증강을 자극해 동북아 안보 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무현재단과 한반도평화포럼,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등이 3일 개최하는 ‘10·4 남북정상선언...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통신공공성포럼은 1일 서울 종로 케이티(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신서비스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드러난 통신3사의 ‘요금 부풀리기 관행’ 개선 △이를 방치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감사원에 대한 감사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및 단...
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요금 정책을 감사하는 도중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사의 고위 임원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이나 이해관계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감사원 내부 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지난 2월 말 김영호...
그동안 정치권·시민단체·이용자 쪽과 정부·통신사들은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외국보다 “비싸다”, “아니다”를 놓고 숨박꼭질과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글로벌 투자은행 등이 나라별 통신요금 수준을 비교한 자료를 내놓을 때마다,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비싸지 않느냐”고 주장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