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못 나올 이유가 없다.”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이뤄진 자원외교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자화자찬과 책임회피...
이명박 정부 시절 31조원이 투자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부실의 증거들이 끊이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 집계된 손실만 3조9000여억원이고, 향후 몇조원의 손실이 더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정책 입안자와 핵심 관련자들은 현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 정책이라는 틀 속에 모두 ‘묻고 가자’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1989년 경인에너지와 석유개발공사가 함께 중앙아메리카의 에콰도르에서 유전탐사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1250만달러(약 140억원)의 성공불융자를 받았다. 자원탐사를 지원하는 제도인 성공불융자는, 실패할 경우 원리금을 전액 감면받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성공했을 때는 원리금보다 훨씬 많이 갚는다. 1990...
■ 사비아페루 2009년 2월 한국석유공사가 콜롬비아 석유공사와 함께 사들인 페루 석유회사다. 페루 북쪽 서해상에 위치한 해상 광구에서 석유를 생산 및 탐사한다. 석유공사 최초의 외국 석유회사 인수·합병(M&A) 사례다. 누적 투자액 7100억원으로,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1400억원)의 5배다. 석유나 수익을 ...
북한이 지난 8일 억류 미국인 2명을 석방하고도 이례적으로 닷새 동안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미 관계의 단기적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의 내용이 수정·완화될 수 있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이 케네스 배(46)와 매슈 밀러(25) 등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고도 공...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남북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삐라)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날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통일부 장관이 물품 등의 반출·반입을 승인할 수 없다’는 규정...
정부가 독도 입도 지원시설 건립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국회에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정치권은 이날도 입도 지원시설 건립 철회가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의 독도...
정부가 시에라리온에 에볼라 바이러스 보건인력 선발대를 이달 중순께 파견한다. 국방부는 6일 “외교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된 에볼라 보건인력 선발대가 영국 인력과 함께 13일부터 21일까지 시에라리온에서 현지 조사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전날 존 아스토 영국 ...
지난달 말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기로 합의한 뒤, 북한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보도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는 동시에, 사드(THAAD·고고도방어미사일)의 한국 배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여론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