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23일 경찰의 내사에 대해 검찰이 사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자, 경찰은 이를 내사 권한 축소로 해석해 극력 반발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정안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경찰의 독자적 수사주체성을 인정한 점과 검·경을...
박시환(58·사법연수원 12기·사진 왼쪽), 김지형(53·˝ 11기·오른쪽) 대법관이 18일 퇴임식을 하고 각각 24년, 27년에 걸친 법관 생활을 마감했다. 두 대법관이 물러남에 따라 이른바 ‘독수리 5형제’(사회적 약자·소수자를 대변한 진보적 성향의 소수의견을 많이 낸 대법관 5명을 비유한 말) 중에선 전수안(59·˝ 8기) 대...
인터넷 공개 대화창에서 특정인을 가리켜 ‘대머리’라는 표현을 썼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부산 ㅎ온천 종업원인 김아무개(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 대화창에 접속했다. 이 대화창은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데, 김씨는 박아무개(대화명 ‘촉’)씨가 먼저 욕설을 하자 분을 참...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박아무개씨의 아들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할 수 있게 한 국...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편의 사업 부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권아무개(68·여)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청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권씨의 부양의무자...
경찰이 내사하던 사건에 연루된 검찰 고위 간부가 사직했다. 법무부는 신종대(51·사법연수원 14기) 대구지검장이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한상대 검찰총장에게 사직서를 내 28일 수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신 지검장은 이에 앞서 최근까지 경찰의 내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해온 특정 정책이 선거에서 쟁점이 됐을 경우 지지·반대 활동 전부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단체의 활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 변호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낙점한 것은 ‘안정과 다양성’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인선으로 풀이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지난달 27일 양 대법원장의 취임식 기자회견 때 어느 정도 예견됐다. 당시 양 대법원장은 “현실적으로 고도의 법적 경험을 갖춘 사람들...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김지형(53·사법연수원 11기), 박시환(58·〃 12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용덕(54·〃 12기·서울·서울대)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보영(50·여·〃 16기·전남·한양대) 변호사 등 7명이 추천됐다. 김 차장과 박 변호사 외에는 구욱서(56·〃 8기·경북·경북대) 전 서울고법원장, 조용호(56·〃 10기·충남·건...
한의사가 양약을 먹고 있는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할 때 중복 복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잘못된 한약 처방으로 간이 손상됐다며 박아무개(46)씨가 한의사 김아무개(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