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환자와 가족들이 “혈우병 치료제를 투여한 뒤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제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심리가 다시 이뤄지게 된 것이다. 혈우병을 앓던 이아무개(22)씨 등은 1990~92년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
“모든 건 서서히,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게 올바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7일 취임식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제도는 각 사안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며 ‘조용한 가운데 내실있는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장제도, 대법관 구성과 증원, 법관인사제도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선 ‘흔들림 없...
아내를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가 1심에서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정아무개(40)씨는 지난 4월 오후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가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잠을 잔다며 흉기로 수차례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정씨는 이어 아내에게 성관계를 ...
이용훈(70) 대법원장이 임기 6년을 마치고 39년 동안 몸담았던 법원을 떠났다. 이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의 역사는 사법부 독립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법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박원호(54)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 기소)씨에게서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검찰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을 공동으로 검사하던 ...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저축은행 비리 전반에 칼을 대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합동수사단의 조직 구성과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대검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를 뼈대로 꾸려진다. 향후 협의에 따라 다른 관계기관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장관급)이 국비로 해외출장을 가면서 가족을 동반해 현지에서 여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동흡 재판관은 지난해 6월5일부터 보름 일정으로 프랑스 파기원(대법원)과 국사원(최고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