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의 정치자금 등에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성종(45)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이번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강형주)는 9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
‘문경학살’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한국전쟁 직전 국군이 공비를 토벌한다며 민간인들을 사살한 문경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 채아무개(73)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10억3천여만원을 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일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인 장아무개(38)씨가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을 정정해 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사건에서 장씨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혼인중에 있는 성전환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은 배우자나 자녀의 ...
과거 ‘간첩조작’ 사건에 가담한 중앙정보부 담당수사관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1960년대 말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73)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
검찰이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불법적인 돈거래가 있었다는 정황을 잡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곽 교육감 쪽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곽 후보와 ...
검찰이 2년여 만에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주민과 경찰이 충돌을 빚은 ‘제주 강정마을 사태’ 등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도 이런 기조에 따라 27~28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제4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점거 시위 등이 벌어질 경우 엄정 대응하겠...
주민투표가 24일 부결돼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시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인 ‘조례’의 유·무효를 따지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법정공방은 크게 세 가지다.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주민투표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