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2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들의 영업정지 전 부당인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특혜 인출된 85억여원을 환수조처하고 임원 3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세간의 의혹과 달리 부당인출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고액 예금자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국무총리실이 중재에 나섰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채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최종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1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
친일파 후손이 물려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했더라도 국가가 그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처음 나왔다. 앞서 친일파의 땅을 사들인 제3자의 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가 이를 매각한 후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 3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6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긴급체포한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직원 남아무개(7급)씨와 유아무개(6급)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소속 직원 이아무개(6급)씨와 부산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사업 인허가 청탁을 받고 한나라당 박아무개 의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김 사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과 서갑원(49) 전 민주당 의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정치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김 사장과 서 전 의원 모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사업과 ...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여권 고위인사에게 구명 로비를 벌이는 데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브로커 박태규(72·해외 체류 중)씨가 이 그룹에서 받아간 돈은 모두 1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퇴출을 막기 위해 정관계 로비를 주도한 김양(59·구속 기소) 부회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조사에서...
남원시장과 순창군수가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자치단체장직을 잃었다. 이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승호(57) 전북 남원시장에게 벌금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