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설치한 홍보물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다며 쥐 그림을 그려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아무개(41·대학강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박씨를 유...
박정희 정권 시절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수단이 됐던 유신헌법 제53조와 대통령 긴급조치 1·2·9호가 위헌인지를 두고 13일 열린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는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오종상(70)씨는 1974년 버스에서 정부를 비방했다는 혐의(긴급조치·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
법무부와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대통령령) 초안을 국무총리실에 내자, 경찰도 곧 독자적인 수사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사실상 예고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 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든 것이다. 당시 개정된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11일 부산저축은행의 1000억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장인환(52) 케이티비(KTB)자산운용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대표에게 적용된 법의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이뤄질 때...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이르면 다음달께 공안 관련 관계기관들과 회의를 열어 인터넷상의 종북사이트를 단속처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의 형식은 공안대책협의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들...
검찰이 10·26 재보선을 앞두고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흑색·불법선전 유포 행위와 선거 당일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선거운동이 단속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집중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태도지만, 자칫 유권자의 표현의 ...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례법) 조항을 법 시행 이전의 범죄에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헌법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이래서 반대’“판사 재량만 넓어지고돈있는 사람 혜택 우려” 법원 ‘이래서 추진’“수사·피의자 동시만족석방조건 다양화 할것” 법조계 ‘기대반 우려반’ “불구속·무죄추정 확립보증금 외 조건 늘려야”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다.”(한상대 검찰총장) “(도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박일환 법...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이 4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박태규 리스트’에 들어 있다고 공개 거론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바람에 국감이 잠시 중단됐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방금 전 이 특보가 문자메시지를 ...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의자 제조업체인 듀오백코리아의 창업주 정해창(70)씨의 사위였던 신아무개(49)가 듀오백코리아와 정씨를 상대로 낸 횡령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듀오백코리아 상무이사였던 신씨는 창업 초기부터 경영에 참여했으며, 회사 주식의 12%...
검찰이 4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이후 부산저축은행그룹 정·관계 로비 수사의 고삐를 바짝 당길 전망이다. 3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이달 말께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10월 안에는 부...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가 주변에 서 있었다면 함께 구호를 외치지 않았더라도 불법시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아무개(49)씨 등은 2007년 1월 삼성에스디아이(SDI)가 브라운관 사업부문을 구조조정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협력업체와의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