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삼성그룹 집안 며느리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아무개(54·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씨는 2007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박아무개(여)씨의 옷가게를 찾았다. 임씨는 “남편이 삼성가 재벌...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유상곤(60) 충남 서산시장과 이기순(58) 강원 인제군수가 회계책임자들의 선거범죄로 옷을 벗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
권재진 법무장관·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서 곧 검찰 후속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특히 관심을 끄는 자리는, 흔히 ‘빅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다. 총선과 대선을 잇따라 치르게 될 내년엔 그만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맞서 1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헌재로도 옮겨 붙게 됐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지자체간 권한의 범위 등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헌재에 ...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4명이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형의 집행유예는 10년 동안 각각 피선거권이 제한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6·2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불법 선거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7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주는 등 부실 감사 의혹을 사고 있는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다인회계법인과 성도회계법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 회계감사 자료와 컴퓨터 하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은 음주운전 판단의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김아무개(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의정부...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지연손해금(이자)’ 계산은 ‘불법행위 시점’부터가 아니라 ‘사실심(2심) 변론종결 시점’부터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이중간첩으로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를 도운 혐의로 5년을 복역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