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삼성그룹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도청 녹취록(이른바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명예훼손)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55) 상임고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일부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
지난 2일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이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이 은행의 돈 44억여원을 횡령한 구체적인 내막이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12일 <한겨레>가 입수한 박 회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 박 회장과 이 그룹의 김양 부회장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 부산저축은행 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인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2월16일)로 한정됐던 수사 범위를 1월25일 이후 인출자로 크게 넓혀놨다. 언론에 관련 의혹이 제기된 당일(4월25일)만 해도 “인출자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태도였는데 강공으로 돌변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인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11일 조사 시점을 2월16일에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방침이 정해진 1월25일로 앞당기는 등 수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이 지난 1월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는 ...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은행의 영업정지 전 불법 인출 대상 범위를 애초 영업정지 전날인 ‘2월16일 이후’에서 20여일 전인 ‘1월25일 이후’로 확대한 것은, 1월25일에 금융당국이 이미 영업정지를 내부 방침으로 정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특정 예금주에게 영업정지 정보가 새나간 진원지가 영업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개인을 통했다고 해도 해제할 때는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중개인을 통해 수입자동차 람보르기니를 이전받기로 했다 계약을 해제한 이아무개씨가 “계약 대금을 돌려달라”며 배아무개씨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감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 그룹의 불법대출·불법인출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9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금감원 대전지원 수석검사역(2급) 이아무개씨를 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5일 전날 새벽에 체포한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최아무개씨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등은 은행에 재직할 때 알게 된 그룹 임원들의 불법 대출 등 비위 사실을 폭로하겠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사람에겐 회사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악기 제조회사인 콜텍은 대전에 있는 공장의 생산작업장에서 일할 직원을 뽑으면서 남녀 구분 없이 ‘생산직’으로 일괄 채용했다. 남녀에 따른 특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불법 대출과 분식회계, 횡령 등의 혐의로 이 그룹 박연호(61)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와 주요 임원 21명(10명 구속, 11명 불구속)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 등이 수조원을 불법으로 대출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상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불법 인출’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29일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돈을 빼낸 예금주들의 인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예금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들의 ‘불법 대출’ 사건에 주력했던 중수...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길태(3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길을 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참사’ 사건 당시 망루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7) 전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용산참사 사건이 발생한 2009년 1월19일 농성장인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