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4대강 사업’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경아무개씨 등 6180명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 정부기본계획과 ‘한강 살리기’ 하천공사시행계획 등의 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을 할 때 법정 분양가를 초과해 받은 이득금을 입주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주택공사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을 사실상 위법으로 간주한 것으로, 전국 3만여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입주자들이 잇따라 ...
법무부와 검찰은 19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논의중인 10가지 검찰 개혁안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불가론’을 거듭 확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까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근거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관계 비리로 수사의 외연을 확대하고 나섰다. 그동안 불법 대출을 둘러싼 그룹 내부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공을 들여온 검찰은 핵심 임원들을 무더기로 구속한 뒤, 불법 대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융권과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수...
김준규 검찰총장이 간부들에게 특수활동비 9800만원을 나눠준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와 “김 총장이 1억원이나 되는 돈봉투를 돌린 게 의혹 대상 아니냐”는 조배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관계가 맞고,...
회사 대표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해당 법인에도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론스타 법인의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표자의 위법 행위도 법인의 위법 행위로 볼 수 있...
1심에서 배심원과 재판부의 판단이 일치돼 무죄가 난 경우라면, 항소심 재판부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를 뒤집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마장동의 축산물 유통업체 직원인 문아무개(48)씨는 2009년 10월 냉장고 사용 문제로 이웃 업체 사장 김아무개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도축용 도...
인터넷업계의 공룡 기업인 구글이 유럽과 중국에서 터진 잇단 악재로 인터넷 검색시장 독주체제에 비상이 걸렸다.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은 1일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럽연합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수석부사장이자 고문변호사는 회사 홈...
영국의 해외정보국(MI6)뿐 아니라 미국의 중앙정보국(CIA) 요원들도 리비아에 침투해 다국적군의 공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활동을 비밀리에 벌이고 있다고 31일 외신들이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에 대한 지상군 투입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고 공언했지만 시아이에이 ...
영국 시민 10명 가운데 7명은 리비아 공습에 참여한 영국이 이라크전처럼 장기전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인디펜던트>가 29일 보도했다. 영국 여론조사 기관인 콤레스가 지난 25~27일 무작위로 추출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영국이 리비아에서 장기전에 빠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