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 2012-01-31 20:0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7일 수감 중인 전직 국회의원에게서 사면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 2012-01-27 19:34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겸 정책실장을 지낸 한나라당 윤진식(66... 2012-01-25 19:09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8일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사건은 2008년 6월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 2012-01-19 20:43
수질오염의 가해자로 지목돼 소송을 당한 쪽에서 자신들이 오염원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92년 경기도 김... 2012-01-17 21:50
검찰이 4월11일에 치러질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불법·흑색선전’ 사범 등 주요 선거 사범 처리기준을 공... 2012-01-16 21:0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해 브로커한테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성헌(54) 의원을 이번주 중... 2012-01-15 21:24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73년 ‘유럽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옛 경제기획원 직원 김장현(77)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 2012-01-13 21:10
12일 정연주(66) 전 <한국방송>(KBS)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08년 8월 한국방송에서 해임된 지 3년 반 만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그를 쫓아내는 데 앞장선 최시중 방송통신위... 2012-01-12 21:15
국가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11일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이날 “담배사업법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 2012-01-11 20:59
이강국(사진) 헌법재판소장이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헌법재판소는 더욱 철저하게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켜 재판업무를... 2012-01-10 20:58
검찰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의뢰 하루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최대한 수사를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 2012-01-06 19:58
케이티앤지(KT&G·옛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직원들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서 건넨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안부(... 2012-01-06 08:02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함에 따라, 고승덕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5일 검찰 관계자들의 ... 2012-01-05 20:42
종업원이 자기 업무를 하다 범법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유무를 묻지... 2012-01-03 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