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장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커피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초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평소 알고... 2011-12-15 21:18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은 12일,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 기소) 회장에게서 구명 로비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 2011-12-12 20:54
김대중 정부 때 정권 실세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전직 무기거래상 김영완(58·사진)씨가 해외도피 8년여 만인 지난달... 2011-12-09 21:01
현직 판사들이 9일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소... 2011-12-09 19:18
‘2003년 3월20일 미국 도피→2011년 11월26일 자수·검찰 조사→사흘 뒤 출국’ 김대중 정부 시절 ‘현대그룹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으나 국외로 도피한 김영완(58)씨가 지난달 26일 8년여 ... 2011-12-04 20:57
“사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 2011-12-04 20:08
김대중 정부에서 정권실세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전직 무기중개상 김영완(58)씨가 해외 도피 8년여 만인 지난달 26일 한국에 돌아와 조사를 받으면서 정치권이 향후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2011-12-02 20:20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사표를 낸 여검사 이아무개(36)씨가 부장판사 출신 최아무개(49)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 2011-11-30 20:57
이완규(50·사법연수원 22기)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내지 않고 있는 검찰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30일 사표를 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6월 검·... 2011-11-30 20:51
국무총리실이 지난 24일 내놓은 검·경 수사권 입법예고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첫 공개토론회에서 만나 격론을 벌였다. 총리실은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 2011-11-29 20:58
결혼을 하면서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됐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예외 없이 적용하면 헌법상 혼인의 ... 2011-11-28 21:12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검사들이 상당수 있다.” 대구지검 백혜련(44·여·사법연수원 29기) 검사가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e-pros)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2011-11-28 21:02
최은배(45·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 2명이 28일 글을 써 최 부장판사를 옹호... 2011-11-28 20:24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를 비판한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공격하자, 대법원이 해당 판사 글의 적절성 여부를... 2011-11-25 19:09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법의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 2011-11-24 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