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법관들에게 “진중한 자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 2012-01-02 16:41
29일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의 바탕에는 해당 조항이 시대상황과 동떨어진... 2011-12-29 21:06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기반의 선거운동을 폭넓게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총선부터는 트위터, 유시시(UCC), 블로그 등을 통한 선... 2011-12-29 19:07
7년전 ‘종합대책’ 마련에도정부, 시행규칙 조차 없어 학교별 자치위도 ‘개점휴업’교육청, 심의건수 감소 요구 “평가에 악영향 우려 쉬쉬” 법 적용 표준화해 책임 묻고일선 전문상담교사 늘려야 대구 중학생 자... 2011-12-28 20:56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수억원을 받아 챙긴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국세청 직원이 27일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 2011-12-27 21:07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국회에서 농성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강제해산한 데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 2011-12-22 20:57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시사풍자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주목받아온 정봉주(51) 전 민... 2011-12-22 20:18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김우종(81) 전 경희대 교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 2011-12-21 20:5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한 아파트 사업의 분양 승인 청탁 명목으로 한나라당 이성헌(5... 2011-12-18 23:23
대법원이 30년 이상 근무한 판사의 재판 극단 ‘사다리’ 제공수당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 2011-12-18 22:57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촌지’를 받았다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징계 처분은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서울 ㅇ중학... 2011-12-18 19:51
대법원이 30년 이상 근무한 판사의 재판수당을 2배 인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내년 1... 2011-12-18 18:32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비비케이(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45·구속 수감 중·사진)씨가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 편... 2011-12-17 02:37
1975년 ‘재일 한국인 유학생 간첩 사건’에 연루돼 4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동휘(57)씨에게 36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는 16일 김씨가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2011-12-16 2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