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강행에 반발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가 “국가위임사무에 배치된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재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이 공동성명을 내어 “개편안 강행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처다. 성남시는 “이...
응급실에 갔는데 지갑이 없을 때, 휴가지에서 빈 주머니일 때 등 응급 상황에서 돈이 없으면 난처하다. 이때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면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26일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 이용 현황을 발표하고, 응급상황에서 돈·신용카드 등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세종시 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무원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자 27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고, 그 중 7명을 기소한 상태다. 이들은 세종시의 부동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전시·출판·공연과 관련한 청소년 직업 심화체험 프로그램 ‘에이시시 틴(ACC Teen)’을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에선 큐레이터, 편집디자이너, 무대디자이너, 무대의상 디자이너 등 4개 분야 수업이 이뤄진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좌별로 8월부터 9월까지 7~10차 과정이 진행된다. 최윤정 큐레이...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긴 경찰관이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생활안전과 광역풍속단속팀 소속 ㄱ(34) 경장을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ㄱ경장은 올해 5월 말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불법오락실 업주 ㄴ(34)씨에게 인천경찰청 ...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난세’라며 ‘난세를 평정할 장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과연 그가 말하는 ‘난세를 평정할 장수’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홍준표 지사는 지난 16일 오전 10시31일 페이스북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난세입니다. 난세를 평정할 장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난세...
서울시가 택시 불법 영업 신고 대가로 지급한 포상금의 절반은 일명 ‘택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김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1)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2013~2015년 3년 동안 총 4억9190억원을...
세월호 참사 수색구조 현장에서 다친 민간 구조활동자들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수상에서 민간 구조활동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개선한 수상구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받아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
지난 21일 부산 해안가를 뒤덮었지만, 닷새째 원인이 미궁에 빠진 가스 냄새의 원인이 부취제(附臭劑) 유출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취제는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 폭발성이 있는 가스 등이 유출될 때 곧바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물질이다. 서용수 부경대 환경연구소 박사는 ...
총장 비리 등으로 곪아터진 수원여대 학내 갈등 과정에서 노조원 13명을 집단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22일 수원여대의 학교법인인 수원인제학원(이사장 엄용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