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남에게 위협을 느낀 50대 여성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았지만, 동거남에게 살해됐다. 24일 부산강서경찰서의 말을 들어보면, ㄱ(57)씨는 배아무개(58)씨와 11년 동안 살다가 지난달 헤어졌다. 하지만 배씨는 헤어진 뒤에도 몇 차례 ㄱ씨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욕설했다. 사건 ...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차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의료기관 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특성화 체계 및 환자안전 체계 2개 영역, 130개 조사항목으로 구성한 기준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평가를 거쳐 최종 4개 병원에 지정마크를 부여했다. 이중 종합병원과 병원급 가운데 지...
부천시는 2018년도 생활임금액을 올해(7250원)보다 24.8% 오른 시급 9050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체계다. 부천시는 생활임금 산출기준인 임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분, 지방세 증감률, 생활...
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4명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 조정민 판사는 24일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아무개(28), 이아무개(24), 최아무개(23), 노아무개(25)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는 24일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4살짜리 딸을 살해하고 주검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임아무개(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처와 불화가 있었다고 해도 생명은 절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부모라고 해...
전문 승마인을 양성하는 전북 장수군 한국마사고의 운영 문제점이 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드러났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4~6월 기간 모두 9일 동안 마사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이사장 딸이 대표로 있는 주변 리조트의 말반입 사육, 특색사업 운영 및 외부기관 협조 부적정, 계약제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