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공명당이 결국 자민당과 타협의 길을 택했다.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24일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전보장법제의 정비에 관한 여당 협의회’에 참석해 자민당이 제시한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1993년) 검증 보고서를 활용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여론전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일 오후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이 문서의 일본어판과 영문판을 나란히 누리집에 올렸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외에 알려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1993년 발표한 데는, 1991년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과 이에 따른 한국의 분노한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0년 1월4일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한겨...
일본이 20일 고노 담화를 사실상 부정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가뜩이나 꼬여 있던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고노 담화 자체를 수정한 것은 아니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고노 담...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는 한-일 양국이 핵심 문안을 사전 조율하고 정상들의 확인까지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1993년 8월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가 사실상 한-일 외교협상의 산물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양국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예고한다. ...
일본이 우리 해군이 20일 동해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할 해역에 독도 주변의 자신들 영해가 포함됐다는 주장을 펴며 우리 군의 훈련 중지를 19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문제 제기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예정대로 훈련을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이번 훈련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해상 사격훈련”이라...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이 보고서에는 한-일 사이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최종적인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그 내용에 따라 양국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일본 <엔에이치...
일본이 선진국 가운데선 뒤늦게 아동 포르노 단순 소지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시행한다. 하지만 논란 끝에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참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18살 미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음란한 사진과 영상 등을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
16일 프랑스 파리 교외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육상무기 박람회인 ‘유로사토리’에 지금까지 한번도 참가하지 않던 나라가 새롭게 등장했다. 47년 동안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 수출 3원칙’을 지난 4월 개정하고 방위산업 활성화에 나선 일본이다. 일본의 극우 <산케이신문>은 이를 “일본 방위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