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정부가 이번주 참의원에서 소비세 증세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제1야당인 자민당이 법안 통과를 지렛대 삼아 ‘조기총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리문책결의안과 내각불신임안 제출을 저울질하고 있다. 또 오자와 이치로 신당(국민생활이 제일) 등 7개 소수야당은 소비세 인상에 반대...
지난해 10월 발족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단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소속이었던 것을 두고 독립성 논란(<한겨레>7월26일치 8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도 새로 발족하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장에 원자력업계와 관련있는 인사를 정부가 내정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일본 정부가 31일 발간한 2012년판 방위백서에는 전현직 방위상 사진이 4명이나 실려있다. 최근 1년 사이 방위상이 3차례나 교체된 까닭인데, 이를 두고 일본 언론들도 ‘고양이 눈(고양이의 눈동자가 주변의 밝기에 따라 모양이 쉽게 변하는데서 유래한 말) 인사’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백서를 보면, 우선 ...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2012년판 방위백서를 31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해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의결한 방위백서를 보면, 본문의 맨 앞부분 ‘우리나라 주변의...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의 무인도 3개를 일본인 민간 소유자에게 사들여 국유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소유자는 정부보다 먼저 매입을 제안한 도쿄도와 매각 교섭을 할 뜻을 밝히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측...
일본 열도가 나흘째 이어진 찜통더위에 몸살을 앓았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29일에도 전국적으로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돼 기상청이 고온주의정보(폭염주의보)를 발령해 시민들에게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등 일본 전역이 하루종일 무더위에 몸살을 앓았다고 보도했다. 지역...
일본 정부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가 타국 군대나 비정구기구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 테러 공격을 받는 경우 기지 밖에서도 무기를 사용해 구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9월8일로 끝나는 정기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내각 법제국이 “헌법 9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
일본의 도도부현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도 평균 1%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2020년에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엔(약 1만4650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민주당 정부의 목표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 소득이 1인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을 밑도는 현상을 해소하...
